「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우편 반송에 따른 공...

양산시 공고 제2026-25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양 산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08. (20일간) 3.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0조 및 같은 법 제68조, 「행정절차법」제14조 대상자 | 주 소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정*주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내전1길 3*-1*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7항 위반 | 과태료 금 3,270,000원 | 폐문부재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8항 위반 | 과태료 금 10,540,000원 | 4. 대 상 자 : 5. 공시송달내용 귀하께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위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하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본 서류는 귀하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납부기한 내 관내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3%)이 부과됩니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추가로 부과되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의견제출 및 문의 : 양산시 자원순환과(☎ 055-392-3163, Fax. 055-392-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