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2차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금곡동 ...

화성시 동탄구 공고 제2026-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그 행위를 한 자에게 「농지법」제42조(원상회복 등)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처분(2차)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9. 18. 화 성 시 동 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농지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2차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근거 :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3.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 4. 공고 및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소유주 | 위반 농지 | 처분내용 | 미배달사유 | 연번 | 대상자 | 주소 | 위치 | 면적(㎡) | 내용 | 1 | 이**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금곡로 68-5, ***호 | 금곡동 555-5 | 51 | 농지용도 외 사용 (불법건축물) | 농지불법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 기타 (폐문부재) | 금곡동 555-13 | 90 | 5. 공시송달 대상자 6. 안내사항(이의신청기한) 가. 원상회복명령처분 사전통지에 의견 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제출기한은 공고기간(2026. 10. 2.)까지입니다. 다. 위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42조 및 제58조에 의거 농지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동탄구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31-5189-688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