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공시 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21.~2026. 10. 16. (초일 미산입, 25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나.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30.(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며, 이에따라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의견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파주시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안내 드립니다. 마.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대해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최대 75%)되고, 이후에도 미납 시 관허사업 정지,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30일이내 감치(監置),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파주시 자원순환과 (전화 031-940-2486, FAX 031-940-4739) 붙임 1. 공시송달공고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