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585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 타법령 및 상위법령의 자치법규 위임사항 등 반영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관사 운영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관사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타법령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사항 반영(안 제27조제5항) ❍ 상위법령 자치법규 위임사항 반영(안 제31조제6항제2호)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4조제2항)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관사 운영 기본방향 반영(안 제49조~제52조, 제55조~제5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초지법」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8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할 곳 - 일반우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7층 회계과 - 전 화: 062-607-3022 - 팩 스: 062-607-3005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회계과(☎607-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 략) |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⑤ (생 략) |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 ⑥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 2. ------------------------------------------------------------------------------------------------------------------------------------------------------------------------------------------------------------------------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6회 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 연12회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39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9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 | 1. 삭 제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 4. ----------------- 1,000제곱미터 -------------------------------------------------------------------------------------------------------------------------------------------------------------------------------.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9조(정의) ---------------------------------------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 |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의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기타 관사 등 | <삭 제> |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1조(사용허가) -------------------------------------------------. ---- 구청장ㆍ부구청장 -----------------------. |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2조(사용책임) -------------- 직원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 2. --------------------------------- 관리비 | 3. 보일러 운영비(1급과 2급관사에 한함) | <삭 제> |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 4. ----------------------------------------------- 경비 | 5. 전기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 <삭 제> | 6. 전화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 <삭 제> | 7. 수도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함) | <삭 제>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함) | <삭 제> |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6조(사용료의 면제) 관사 ---------------------------------------------------------------------------------. | 1. 사용대상 공무원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 직원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 이 사용하는 경우 | 3. ----------------------------- 직원 -------------- |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하는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 제57조(비품의 관리) ------------------------------------------------------- 제55조 -----------------------------------------------------------------. | | |

참 고 | | 관 계 법 령 | ▣ 초지법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재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재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6년 월 일 | | 제 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1. 개정이유 ❍ 타법령 및 상위법령의 자치법규 위임사항 등 반영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관사 운영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관사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타법령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사항 반영(안 제27조제5항) -「초지법」제18조에 따라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정함 ❍ 상위법령 자치법규 위임사항 반영(안 제31조제6항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 구체적인 감면율(대부료의 100분의 50) 반영함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4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시, 분할 가능 횟수를 연6회에서 연12회로 확대함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관사 운영 기본방향 반영(안 제49조~제52조, 제55조~제56조) - 공무원 → 직원으로 용어 정비 - 1급·2급·3급 관사 구분을 폐지하고 관리비·운영비(전기·수도 등)와 같은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비함 3.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초지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31조제6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연6회”를 “연12회”로 한다. 제39조제4호 본문 중 “1.000제곱미터”를 “1,000제곱미터”로 한다. 제49조 중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를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 단서 중 “1급ㆍ2급”을 “구청장ㆍ부구청장”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5조제2호 중 “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함)”를 “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경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함)”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를 “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공무원”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제57조 중 “제56조”를 “제5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