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
2. 상기 법령에 근거,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본부과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26. 9. 22. ~ 10. 6.(15일간)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시송달공고문(20269).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14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본부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9. 22. ~ 10. 6.(15일간)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사전통지 대상자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본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본부과 대상자
◦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초 가산금 3%, 중가산금 1.2%(60개월 동안)가 매월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복지정책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가상계좌(농협) 또는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복지정책과(☎033-330-2390)로 문의 바랍니다.
2026. 9.
평 창 군 수
2026년 9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 | | | | | |
연번 | 납세자명 | 주 소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 고
1 | 권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5번길 17, 501호(부평동, 벨라로사) | 2026.8.10 11시 | 평창휴게소 강릉방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사전부과
2 | 장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택지1길 37, 4동 1503호(성원아파트) | 2026.8.28. 12시 |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사전부과
3 | 김정*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78-84, 103동 S404호(평창스카이테라하우스) | 2026.8.1. 6시 | 알펜시아리조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사전부과
4 | 장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210번길 38-3(송죽동) | 2026.8.18. 14시 |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사전부과
5 | DELANEY ****** *** |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중앙길 38, 202동 902호(봉덕동, 효성타운) | 2026.8.15. 16시 | 켄싱턴호텔 평창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사전부과
6 | DELANEY ****** *** |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중앙길 38, 202동 902호(봉덕동, 효성타운) | 2026.8.15. 16시 | 켄싱턴호텔 평창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사전부과_2차
7 | 박정*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481번길 71-11 | 2026.8.15. 21시 | 제이마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사전부과
8 | 박정*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양로481번길 71-11 | 2026.8.15. 21시 | 제이마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사전부과_2차
9 | 김선*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60-16, 103동 1004호(장위동, 장위지웰에스테이트) | 2026.8.28. 13시 |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사전부과
10 | 김선*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60-16, 103동 1004호(장위동, 장위지웰에스테이트) | 2026.8.28. 13시 |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사전부과_2차
11 | 신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05동 1201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 2026.8.8. 22시 | 횡계알펜로제아파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사전부과
12 | 신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05동 1201호(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 2026.8.8. 22시 | 횡계알펜로제아파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사전부과_2차
13 | 현택*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2-5, 라동 206호 (청천동, 효성아파트) | 2026.8.15. 18시 | 라마다호텔평창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이사감 | 사전부과
14 | 현택*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2-5, 라동 206호 (청천동, 효성아파트) | 2026.8.15. 18시 | 라마다호텔평창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이사감 | 사전부과_2차
15 | 최지*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새안현로 21, 103동 501호(경주 자이르네) | 2026.8.16. 20시 | 라마다호텔평창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사전부과
16 | 최지*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새안현로 21, 103동 501호(경주 자이르네) | 2026.8.16. 20시 | 라마다호텔평창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사전부과_2차
17 | 서정모 |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8번길 5, 6306동 504호(정왕동, 대림아파트1단지) | 2026.8.2. 15시 | 평창휴게소 인천방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사전부과_2차
18 | (주)금성경영정보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5, 1106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트윈타워 I) | 2026.8.5. 4시 | 동계올림픽선수촌아파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사전부과_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