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과천시 공고 제2026-978호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 내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과천시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pixel, 세로 113pixel2026년 9월 23일 과 천 시 장 1. 공 고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불법 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7.(수)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동법 제128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 5.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세부내역”과 같음 6. 안내 사항 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3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의견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과천시청 지역경제과 농업화훼팀(☎02-3677-231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세부내역 동 | 지번 | 인근 지번 | 행 위 자 | 위반사항 | 성명(주소) | 문원동 | 1023-61 | 971 | 서에릭 (외국인) | 가설건축물 설치 및 집기류 무단 적치 | 붙임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부.

▢ 현황 사진 위 치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023-61 재발여부 부 행 위 자 서에릭 위법내용 ‣ 구거 내 낚시터 영업 시 가림막 설치 및 의자, 테이블 등 무단 적치 관 련 법 ‣ 농어촌정비법 제128조(불법 시설물의 철거) <위 치 도> <현황사진>(2026.03.27.) <현황사진>(2026.4.22.) <현황사진>(202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