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6-139호 대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명 칭 : 대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군산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3. 사업시행위치, 규모, 총사업비 가. 위 치 :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103-10번지 일원 나. 사업규모(변경) - 흙깎기2,447㎥, 구조물 터파기 266㎥, 배수관설치 L=263m, ASP덧씌우기 포장 112㎡, 주택철거 1동,부대공 1식 등 다. 총사업비 : 700백만원 4. 사업기간 : 2023. 1. ~ 2028. 7. 5. 실시설계도서(설계예산서포함)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비치 6.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7. 사업효과 분석 - 토사유실 및 산사태,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배수로 및 사면정비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전예방 8.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 계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비고 | 사업내용 | · 용지보상 · 사면정비 | · 기본 설계 | · 용지보상 · 사면정비 | · 사면정비 | | 총 사업비 | 700 | 20 | 680 | | | · 국 비 | 8 =SUM(RIGHT)??%g,;;350 =SUM(RIGHT) %g, 350 350 | 10 | 340 | | | · 지방비 | 8 =SUM(RIGHT)??%g,;;350 =SUM(RIGHT) %g, 350 350 | 10 | 340 | | | 9.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공사 완료 후 전문가들과 함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여 급경사지의 등급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토록 하고자 함 - 해당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2회(해빙기, 우기)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10.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참고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063-454-3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토지 및 지장물조서 1부. ▣ 편입토지․물건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 소재지 (군산시) | 지번 | 지목 | 면적(㎡)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당초 | 편입 | 당초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관계 | 1 | 개정면 발산리 | 103-10 | 103-10 | 전 | 426 | 426 | 국 (기획재정부) | | | | | | 2 | 개정면 발산리 | 103-28 | 103-28 | 전 | 261 | 261 | 국 (기획재정부) | | | | | | 3 | 개정면 발산리 | 103-34 | 103-34 | 전 | 228 | 228 | 국 (기획재정부) | | | | | | 4 | 개정면 발산리 | 103-35 | 103-35 | 전 | 281 | 281 | 국 (기획재정부) | | | | | | 5 | 개정면 발산리 | 103-36 | 103-36 | 전 | 154 | 154 | 군산시 | | | | | | 6 | 개정면 발산리 | 103-64 | 103-64 | 전 | 294 | 294 | 김영* | 개정면 발산리 103-*** | | | | | 7 | 개정면 발산리 | 103-70 | 103-70 | 전 | 12 | 12 | 군산시 | | | | | | 8 | 개정면 발산리 | 103-74 | 103-74 | 전 | 29 | 29 | 군산시 | | | | | | 9 | 개정면 발산리 | 103-77 | 103-77 | 전 | 63 | 63 | 군산시 | | | | | | 10 | 개정면 발산리 | 103-81 | 103-81 | 전 | 69 | 69 | 군산시 | | | | | | 11 | 개정면 발산리 | 103-85 | 103-85 | 전 | 38 | 38 | 군산시 | | | | | | 계 | 8 =SUM(ABOVE)??%g,;;1,855 =SUM(ABOVE) %g, 1,855 1,855 | 8 =SUM(ABOVE)??%g,;;1,855 =SUM(ABOVE) %g, 1,855 1,855 | | | | | | | 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 소재지 (군산시) | 지번 | 편입물건 | 구 조 | 수량 및 면적 | 소유자 | 비고 | 성명 | 주 소 | 1 | 개정면 발산리 | 103-64 | 본건물(주택1) | 조적조 슬래브 지붕 | 90㎡ | 김영* | 개정면 발산리 103-*** | | 현관입구 | 경량철골조 기타지붕 | 3㎡ | 가추 |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 33㎡ | 주택2 | 조적조 함석강판지붕 | 70㎡ | 창고 | 조적조 스레트지붕 | 10.5㎡ | 대문 | 알루미늄재질 | 1식 | 대문지주 | 조적조 | 2EA | 화단 | | 1식 | 바닥포장 | 보도블럭 등 | 80㎡ | 수도 | | 1식 | 태양광설비 | 3KW | 1식 | 지하수관정 | | | 관목(천리향) | H=0.5m | 50주 | 철쭉 | W0.5 | 10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