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고시(대황지구)

군산시 고시 제2026 - 13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２3일 군산시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세부현황 지 구 명 | 위 치 | 지정내용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유 형 | 등 급 | 면 적 (㎡) | 유 형 | 등 급 | 면 적 (㎡) | 대황 |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103 일원 | 붕괴위험 지역 | E | 1,971 | 붕괴위험 지역 | E | 1,855 | 지정구역 변경 |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안전총괄과) 3.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일자: 2026. 9. 23. 4.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지 구 명 | 사업시기 | 사 업 내 용 | 비고 | 대황 | ２０２３.～２０２７. | · 급경사지 정비 1,855㎡ | |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6.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전라북도 군산시청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함. 7. 문의처: 전라북도 군산시 안전총괄과(063-454-3５１３) 붙임 1. 위치도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위치도군산시 소룡동 1024-33번지 일원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4cb9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1pixel, 세로 469pixel 지형도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3pixel, 세로 651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