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폐지 공고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구분 [ ■]도로 폐지 [ ]도로 변경 성명 박정숙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1963.02.01 신청인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885-9 도로지정번호 2018-27 도로지정일 2018.12.31 대지위치 사천시 선구동 지번 317-1 폐지ㆍ변경내용 위치 길이(m) 너비(m) 면적(㎡) 폐지 / 변경사유 사천시 선구동 317-1 70 6 544 사업변경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09 월 21 일 박정숙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안내 수수료 첨부서류 없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근거법규 「건축법」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지정한 도로를 제45조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도로지정번호” 및 “도로지정일”은 시ㆍ군ㆍ구 등에 비치되어 있는 도로대장을 보고 적습니다. 2. “대지위치”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으려는 대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3.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4. “폐지ㆍ변경내용”은 폐지 또는 변경 후 도로의 길이 / 너비 / 면적을 적습니다. (3쪽 중 제2쪽)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폐지 ㆍ 변경 후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폐지 ㆍ 변경 후 현황도 축 척 [ ] 1 / 600 [ ] 1 / 1,200 (3쪽 중 제3쪽) 이해관계인 동의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폐지 / 변경함에 동의합니다. ※ 변경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ㅇ 도로지정을 추가하는 경우 생년월일(사업자 또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서명 또는 인 는 법인등록번호) ㅇ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선구동 317-1 544 2026.09.21 박정숙 1963.02.01

사천시 공고 제 2026-1509호 도로 폐지 공고 건축허가 시 진입도로로 지정된 아래 토지에 대하여「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건축법」제45조제2항에 따라 도로를 폐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9. 23. 사 천 시 장 1. 제 목 : 건축허가 효력상실에 따른 도로 폐지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2항 3.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4. 공고내역(도로폐지 내용) 구분 | 도로 위치 | 지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도로 길이 (m) | 도로 너비 (m) | 소유자(점유자) | 이 해 관 계 인 동의여부 | 비 고 | 성 명 | 도로 폐지 | 선구동 317-1 | 답 | 3,187 | 544 | 70 | 6 | 박○숙 | 동 의 | | 5. 공고방법 : 사천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관내 읍·면·동 게시판 6. 도로폐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건축과(☏055-831-3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