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 및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 공고대상 : 붙임참조
□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영구 공고 2026-11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인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3일
수 영 구 청 장
1.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및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3. 관련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제11조의2,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정*진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40번길 5*, 1**동 2**호(광안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100,000원) 감경(80,000원) | 기타 |
2 | 모*라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41번길 4*, 2**동 1***호(수영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100,000원) 감경(80,000원) | 기타 |
3 | 이*영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4*, 1**동 3***호(남천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100,000원) 감경(80,000원) | 기타 |
4 | 이*이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2**, 1***호(거제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100,000원) 감경(80,000원) | 기타 |
5 | 한*휘 |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로 4*, 6**호(서대신동1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100,000원) 감경(80,000원) | 기타 |
5. 유의사항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에 의거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수영구청 1층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담당자(☎051-610-43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