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시 제2026-272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등 정비 (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의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 | | | 공고 제 2026-272 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 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그림입니다. 논 산 시 장 |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이경○ | 대표자 (성 명) | | 주소 | 충남 논산시 벌곡면 수락계곡 ○ 길 ○ | 소하천명 | 수락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321번지 | 면적 | 9㎡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기간 | 2026. 9. . ~ 2030. 12. 31. | 목적 및 사유 | 우수관로 설치 |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