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4차)

평택시 공고 제 2026-2941호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 2026. 9. 23. 평 택 시 장 1 | | 사 업 개 요 | 가. 사 업 명 :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나. 지원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 접수기간 : 2026. 9. 28. ~ 10. 30. 라. 예 산 액 : 4,494천원 마. 보 조 율 : 60%(보조금), 40%(자부담) 바. 사업 진행 절차 | ① 사업신청서 제출 | | ② 대상자 선정․통보 | | ③ 피해예방시설 설치 | 신청자 | 평택시 | 신청자 | | | | | | | | ④ 준공검사 신청 | | ⑤ 사업비 지급․정산 | | ⑥ 시설물 사후관리 | 신청자 | 평택시 | 신청자 | 2 | | 지 원 내 용 | 가. 지원내용 1) 지원한도 및 비율: 농가당 최대 4,494천원 (보조금60%, 자부담40%) ※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 예산소진 시 후순위자 지원불가 나. 신청자격 1) 평택시 관내 자기 소유 토지 또는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농업을 경영하는 자.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근거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써 총사업비의 40%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5년 이상 연작 가능한자 다. 우대기준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기타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사각형입니다. 라. 제외대상 1)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 2) 타법에 의해(농림부 FTA기금 등)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자 3) 5년 내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을 받은 자 3 | | 지 원 시 설 | 가. 종 류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 나.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기타 자치단체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다. 설치비용 산출 지침 1)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 2) 설치대상 시설물이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치대상 시설물을 공급하는 2개 이상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일위대가를 산출 4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가.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6. 9. 28. ~ 10. 30. 2) 신청방법 : 평택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방문접수(월~금, 09:00 ~ 18:00) 3) 제출서류 : ①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②신청사유서 ③설치계획서 ④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⑤기타 부속서류(하단참조) < 기타 부속서류 사항 > - 주민등록 초본 (주소이전 내역포함) - 견적서 2부 이상 (2개 이상 설치 업체에서 발급한 것) - 소유토지 자경사실 증명서류 (설치 필지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토지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 소유자의 설치동의서(토지 임차인에 한함) - 전기공사업 면허증 사본(전기 울타리 설치에 한함) ※ 농업인 증명서류 발급처 - 농업인 : 확인서류, 농업경영체 증명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1-766-6060) - 설치 필지 농지대장 : 행정복지센터 사각형입니다. 4) 문의처 : 평택시청 환경정책과(☎ 031-8024-3733) 3. 지원대상자 유의사항 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설비 전액(보조금+자부담액)을 투입하여 설치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며, 관련 증빙자료(자부담금 전액이 시설업체에 우선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및 설치 사실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나. 설치 후 5년간 목적대로 사용하며, 시설물의 철거·훼손 또는 농경지 관리주체 변경 시 시에 신고 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신청인에게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 라. 기타 세부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및 평택시 결정에 따름 [제출 서류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7.27> |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피해농작물 | | 가해야생동물 | | | 피해예방 시 설 | 설치지역 | 종류 | 설치기간 2026 . . . ~ 2026 . . . ( 일간) |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 2026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평 택 시 장 | 귀하 |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현지조사 |  | 검 토 |  | 결재 |  | 통 보 | 신청인 | | 접수기관 (민원실) |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 | |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제출 서류2]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신청인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피해발생일 | | 피해면적 | ㎡ | 피해현황 | ① 피해지역 | | ② 피해작물 | | ③ 피해기간 | | ④ 피해금액 | | ⑤ 가해야생동물 | | 피해 현장사진 | | 신청사유 | |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제출 서류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① 신청자 현황 | 영농규모 (㎡) | ( 소유 / 임차 )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근거하여 정확히 작성 | 재배현황 (㎡) | 작물 종류 및 재배면적 기재 | ② 설치계획 | 시설종류 |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등 | 설치소재지 | | 시설규격 | 면적 (㎡) | | 길이 (m) | | 높이 (m) | | 설치예정일 | 2026. . . ~ 2026. . . (지원신청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실제 소요되는 설치기간) | 사 업 비 | 총사업비(100%) | 보조금(60%) (최대 만원) | 자부담금(40%) | 전체설치비용 기재 | 원 | 원 | 설치업체명 | | 담당자 | | 연락처 | | 20 . . . 위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평 택 시 장 귀하 | [제출 서류4]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시설업체에서 발행한 견적서 첨부 |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