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10. 16.
3. 처분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재
5. 문의사항 : 구암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801)
붙임 공시송달 공고(구암동 제98호). 끝.
공시송달 공고(구암동 제9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공고 2026-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10. 16.
3. 처분대상
연번 | 대 상 자 | 대상 물건 | 위반사실 | 자진납부시 (자진납부기간) | 반송 사유 |
성명 | 주 소 | 본부과금액 |
1 | 김*중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4**, ***호 (구암동) | 대구수성카2309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미가입일수: 34일) | 41,760원 (~10.30까지) | 폐문부재 |
52,200원 |
2 | 김*덕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서 로 **, ***동 10**호 (구암동) | 1너7 6043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미가입일수: 1일) | 7,200원 (~10.30까지) | 폐문부재 |
9,000원 |
4. 공고방법 : 구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재
5. 문의사항 : 구암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801)
2026. 9. 21.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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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pixel, 세로 63pixel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