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가입명령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 공고 제 2026 - 7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가입명령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가입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21. ~ 2026. 10. 05. 3.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대상 물건 | 이름 | 주 소 | 전*현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1*길 4*, 1**동 2***호 (노원동3가, 대구노원한신더휴) | 대구북* 3**6 | 4. 법적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5. 참고 및 유의사항 - 상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시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원동 행정복지센터 이륜차 담당자 (☎053-665-35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1.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