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1·삼괴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 2026-149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의거 토지이용 규제의 내용(용도지역 ㆍ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 다. 2026. 9. 28.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사업명 및 현황 가. 사업명 : 대전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사업 (상소1·삼괴3지구) 나. 위치 및 사업량 지구명 | 상소1지구 | 삼괴3지구 | 위 치 | 상소동 263번지 일원 | 삼괴동 15-4번지 일원 | 사업량 | 321필지 / 206,345㎡ | 164필지 / 83,904㎡ | 2.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3.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지구 등) 변경 사항 지역ㆍ지구 등 | 변경사항 | 도시지역, 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 교통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산지관리/보전준보전산지, 도로/용도구역, 하천/용도구역, 소하천/소하천구역 등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선형 변경 | 4.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청(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5. 상소1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변경 내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도시지역 | 도시지역경계 | 120,067,019.2 | - | 120,067,019.2 | 100 | | 자연녹지지역 | 103,543,331.9 | - | 103,543,331.9 | 94.16 |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641,624.1 | 증)182.2 | 641,806.3 | 0.58 | | 생산관리지역 | 58,428.8 | 증)180.5 | 58,609.3 | 0.05 | | 보전관리지역 | 320,004.4 | 감)85.1 | 319,919.3 | 0.29 | | 농림지역 | 5,398,393.8 | 감)277.5 | 5,398,116.3 | 4.91 | | 2) 국토계획/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세분 | 위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변경 | 동구1 | 곡 남 | 자연취락지구 | 상소동 515번지 일원 | 50,120 | 대고2006-144호 (2006-10-27) | | 나)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동구1 | 곡 남 | ▪면적증가(증184㎡) -49,936㎡→50,120㎡ |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자연취락지구 경미한 선형 변경 | 3) 국토계획/구역 가)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변경 | 상소03 | 상소동 446-1 일원 | 66,198.6 | 일반형 | 나)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상소03 | ▪면적감소(감376.4㎡) -66,576.0㎡ → 66,198.6㎡ |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경미한 선형 변경 |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1 | 삼괴2 | 10~13 | 집산도로 | 4,577 | 대로1-4 (삼괴동293-3) | 하소동 737-41 | 일반도로 | 상소 체육공원 | 대고30 (17.3.9) | | 변경 | 소로 | 1 | 삼괴2 | 10~13 | 집산도로 | 4,577 | 대로1-4 (삼괴동293-3) | 하소동 737-41 | 일반도로 | 상소 체육공원 | 대고30 (17.3.9) | 경미한 변경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1 -삼괴2호선 | 소로1 -삼괴2호선 | ▪경미한 변경(선형변경) | ▪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 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도로의 경미한 선형 변경 |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 | 사회복지시설 | 대전 동구 상소동 456번지 일원 | 8,120 | 증)338.8 | 8,458.8 | 동구 고시 2010-20호 (10.3.26) | | (2)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사회복지 시설 | • 면적 증가(증338.8 ㎡ ) - 8,120㎡→8,458.8㎡ | •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 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경미한 선형 변경 | 5) 방재시설 (1)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연장 (m) | 폭원 (m)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변경 | - | 대전천 | 지방하천 | 동구 하소동 먹티교 | 중구 옥계동 옥계고 | 상소동 | 6,262 | 15~75 | 764,696.6 | 23.07.19 (대고143) | | (2) 지방1급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대전천 | • 면적 감소(감75.4 ㎡ ) - 764,772㎡→764,696.6㎡ | •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 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천의 경미한 선형 변경 | 나. 개별법 관련 변경 내역 1) 산지관리/보전준보전산지 지역․지구명 | 기 정( (㎡) | 변 경 (㎡) | 증감내역 (㎡) |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임업용산지 | 5,008,660.8 | 776.8 | 5,008,560.0 | 676.0 | -100.8 | -100.8 | 공익용산지 | 5,972,188.3 | 6,217.2 | 5,972,352.7 | 6,381.6 | 164.4 | 164.4 | 준보전산지 | 73,664.1 | 6,762.9 | 73,433.5 | 6,532.3 | -230.6 | -230.6 | 2) 도로/용도구역 지역․지구명 | 기 정( (㎡) | 변 경 (㎡) | 증감내역 (㎡) |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전체면적 | 편입면적 | 도로구역 | 166,987.6 | 679.2 | 166,700.9 | 392.5 | -286.7 | -286.7 | 3) 하천/용도구역 지역․지구명 | 기 정( (㎡) | 변 경 (㎡) | 증감내역 (㎡) |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전체면적 | 편입면적 | 하천구역 | 268,686.8 | 14,063.7 | 268,609.7 | 13,984.8 | -78.9 | -78.9 | 4) 소하천/소하천구역 지역․지구명 | 기 정( (㎡) | 변 경 (㎡) | 증감내역 (㎡) |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소하천구역 | 21,204.7 | 6,605.6 | 21,290.2 | 6,691.1 | 85.5 | 85.5 | 소하천예정지 | 4,661.7 | 2,113.1 | 4,605.7 | 2,057.1 | -56.0 | -56.0 | 6. 삼괴3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국계법 관련 변경 내역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1 | 4 | 35~38 | 주간선 도로 | 13,180 | 대로1-1 | 신내도시계획구역계 | 일반도로 | | 건고2613 (66.7.28) | | 변경 | 대로 | 1 | 4 | 35~38 | 주간선 도로 | 13,180 | 대로1-1 | 신내도시계획구역계 | 일반도로 | | | 경미한 변경 | 기정 | 소로 | 1 | 삼괴01 | 12 | 국지도로 | 3,246 | 중로 2-59 | 대로 1-4 | 일반도로 | | 대고42 (‘11.3.11) | | 변경 | 소로 | 1 | 삼괴01 | 12 | 국지도로 | 3,246 | 중로 2-59 | 대로 1-4 | 일반도로 | | | 경미한 변경 | (2)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1-4 | 대로1-4 | ▪경미한 변경(선형변경) | ▪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 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도로의 경미한 선형 변경 | 소로1-삼괴01 | 소로1-삼괴01 | ▪경미한 변경(선형변경) | ▪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 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도로의 경미한 선형 변경 | 나. 개별법 관련 변경 내역 1)산지관리/보전준보전산지 지역․지구명 | 기 정( (㎡) | 변 경 (㎡) | 증감내역 (㎡) |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전체면적 | 편입면적 | 공익용산지 | 5,972,188.3 | 39.0 | 5,971,605.8 | 0.0 | -39.3 | -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