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국도...

해남군 공고 제2026 - 218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국도13호선 해남 현산 고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도로법」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9. 28. 해 남 군 수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기간(예정) : 2026.10. ~ 2028.10.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 사업예정지(위치) | 사업내용 |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 국도13호선 해남 현산 고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지내 | ◦교차로 개선공사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 국토관리사무소 /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2-16 |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국도13호선 해남 현산 고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 (해남군 건설과 등) | 2026.09. . ∼2026.10. . (15일간) |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9 28. ~ 2026. 10. 12.(15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061-536-6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세목 ○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번호 | 지번 | 지목 | 지 적(㎡) | 소유자 | 비 고 | 전체 | 편입 면적 | 성명 | 주소 | 1 | 703-15 | 답 | 177 | 177 | 국토교통부 | 국유지 | | 2 | 716-36 | 답 | 33 | 33 | 임*열 | 해남군 현산면 고현길 *** | | 3 | 716-35 | 답 | 122 | 122 | 임*열 | 해남군 현산면 고현길 *** | | 4 | 716-34 | 답 | 152 | 152 | 박*옥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 | 5 | 716-33 | 답 | 155 | 155 | 윤*일 |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1, ***동 ***호 | | 6 | 716-32 | 답 | 2 | 2 | 최*종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 | 7 | 719-33 | 답 | 341 | 341 | 박*하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 | 8 | 719-32 | 답 | 292 | 292 | 김*님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 | 9 | 719-31 | 답 | 637 | 637 | 임*자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 | 10 | 719-30 | 답 | 26 | 26 | 박*철 | 해남군 현산면 공북길 **-17 | | 11 | 719-29 | 답 | 75 | 75 | 박*상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 | 12 | 719-28 | 답 | 64 | 64 | 임*흥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 | | 번호 | 지번 | 지목 | 지 적(㎡) | 소유자 | 비 고 | 전체 | 편입 면적 | 성명 | 주소 | 13 | 719-43 | 답 | 150 | 150 | 최*훈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 대주맨션 ***-***2 | | 14 | 719-42 | 답 | 110 | 110 | 윤*식 |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54 | | 15 | 719-41 | 답 | 34 | 34 | 윤*남 | 해남군 현산면 고현길 **-6 | | 16 | 719-40 | 답 | 47 | 47 | 성*희 | 해남군 현산면 고현길 **-14 | | 17 | 719-39 | 답 | 87 | 87 | 성*희 | 해남군 현산면 고현길 **-14 | | 18 | 719-38 | 답 | 24 | 24 | 임*무 외 2인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 | 19 | 719-37 | 답 | 31 | 31 | 천*규 | 해남군 현산면 고현길 ** | | 20 | 719-36 | 답 | 91 | 91 | 천*규 | 해남군 현산면 고현길 ** | | 21 | 719-35 | 답 | 158 | 158 | 임*자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 | 22 | 719-34 | 답 | 109 | 109 | 이*선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26 | | 23 | 722-42 | 답 | 62 | 62 | 박*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8(망원동) | | 24 | 722-41 | 답 | 120 | 120 | 백*식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 | 25 | 722-40 | 답 | 197 | 197 | 천*규 | 해남군 현산면 고현길 ** | | 26 | 722-39 | 답 | 194 | 194 | 윤*호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 | 27 | 722-38 | 답 | 34 | 34 | 임*애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258번길 46,***-102(신창동) | | 28 | 722-37 | 답 | 163 | 163 | 임*애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 258번길 46,***-102(신창동) | | 29 | 722-36 | 답 | 194 | 194 | 임*자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 | 30 | 722-35 | 답 | 100 | 100 | 백*식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 | 31 | 722-34 | 답 | 45 | 45 | 이*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37 | | 32 | 722-33 | 답 | 81 | 81 | 장*순 |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1 | | 33 | 722-32 | 답 | 103 | 103 | 홍*례 | 해남군 현산면 고현길 **-8 | | 34 | 722-31 | 답 | 84 | 84 | 이*순 | 해남군 현산면 고현길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4,294 | 4,294 | | | |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시 의견청취절차 신청서 | ① 사업 시행자 | 성명(명칭)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 410-83-02358 | 주소 |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2-16〔062-970-6355〕 | 우편물 수령지 | 상 동 | ②사업의종류 및 명칭 | 종류 | 일반국도(13호선) | 명칭 | 국도13호선 해남 현산 고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③ 사업 예정지 | 소재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지내 | ④ 사업 예정부지 총 면적 | 34 필지 / 4,350㎡ | | ⑤ 사 업 기 간 | 착공일 : 2026.10.(예정) | 준공일 : 2028.10. | ⑥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 도로법 25조, 국도13호선 해남 현산 고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⑦ 사업목적 | 통수단면이 부족한 수로암거를 교량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도13호선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지내 교차로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토지보상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위와 같이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 의견 청취 절차를 요청합니다. 2026 년 9 월 28 일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인) 해남군수 귀하 | ※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법적근거,소요경비와 재원조서,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세목,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2.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지한 도면 3.사업예정지 안에 수용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 현황(해당 토지에 관한 조서 및 도면, 해당 토지 관리자의 의견서) 4.공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의 경우(관할 행정청의 의견서) 5.사업시행에 인가 면허 등의 처분 사항이 필요한 경우(해당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서) 6.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내용을 기재한 서류(협의를 한 경우에 한함) 7.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 할 경우 해당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세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