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공고 제2026-1581호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나 주 시 장 1. 조례명 :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3.4.11. 일부개정)의 조문번호 변경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신고포상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안 제1조) 상위법령 근거 조문 정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 제3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 제21조의2제6항 ❍ (안 제5조) 상위법령 근거 조문 정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 → 제21조의2제4항 ❍ (안 제6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 신설 -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안 제7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삭제 - 별도의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기획예산실 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061-339-8246), 팩스(061-339-2803), 직접 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기획예산실 예산팀(전화 061-339-82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나주시 조례 제 호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을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6항 ---------------------------------------------------------------------------. |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 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4항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생 략) |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예산실장, 감사실장, 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신고포상금제도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예산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삭 제>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 성 | 반 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