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공고

[별지 제1호서식]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참가 신청서 신 청 인 | 법인(단체)명 | | 대표자 성명 | |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신 청 내 용 | 재산의 표시 (소재지) | | 사용 용도 | | 법인(단체) 구분 (해당사항 선택) | □ 노인복지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 □ 아동복지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 □ |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공익사업을 수행 하는 관변단체 | 붙임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상주인력 배치계획서 1부. 2026. . . 신 청 인 : (인) 곡성군수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상주인력 배치계획서 1. 법인⦁단체 현황 구 분 | 내 용 |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 | 사무소 소재지 | | 주요 사업내용 | | 현재 상근인력 | | 2. 상주인력 배치계획 연번 | 성 명 | 담당업무 | 근무일 | 배치기간 | 비 고 | 예시 | 홍길동 |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 월 ~ 금 | 대부기간 동안 | | 1 | | | | | | 2 | | | | | | ... | | | | | | 3. 확약사항 본 는 상기 배치계획에 따라 대부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상주인력 2명 이상을 상시 배치⦁운영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부기간 중 상주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붙임 4대보험 사업장 사입자 명부 1부. 2026. . . 신 청 인 : (인) 곡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 위임인(위임하는 자) 법인명(단체명) : (인) 대 표 자 : 주 소 : 등록번호 : 수임인(수임하는 자)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상기 위임인은 아래 수임인에게 아래와 같이 위임사항을 위임한다. 위임내용 :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참가 신청서 제출 2026년 월 일 곡성군수 귀하

곡성군 공고 제2026 - 1039호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개요 가. 대부(사용허가) 재산 (단위 : ㎡) 구분 소 재 지 지목/용도 면적 대부(사용허가) 기간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 312(3개소)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661-1 주1 (철근콘크리트)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 186(2개소)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661-1 주2 (철근콘크리트) 나.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주1 주2 대부(사용허가) 위치 - 1 - 현 황 사 진 주1 건물 주2 건물 다. 대부(사용허가)조건 1) 계약기간 : 대부일(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2) 대부료(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함 3)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지출한 비용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함 4) 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비 등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공과금 및 유지 관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 - 2 - 2.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자격요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육성되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관변단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국세, 지방세, 기타 세외수입 및 사용료(변상금 포함) 체납 없는 자 라. 곡성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상주인력 2명 이상을 상시 배치⦁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참가제한 가. 곡성군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실이 있는 자 나. 곡성군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아 사용 중에 있는 자 -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본 공고 기간 전에 종료되는 자는 제외 다. 최근 3년 이내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자 4.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9. 29.(화) 09:00 ~ 10. 13.(화) 18:00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토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현장설명 및 대상자 선정 : 2026. 10. 20.(화) ※ 신청자 중 대부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 당일 공개 추첨을 실시합니다. - 3 - 5. 선정방법 가. 접수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참가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나. 참가자격을 충족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여 대부 (사용허가)대상자 및 예비순위자를 선정한다. 다.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참가자격 미충족,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순위자 순으로 대상자 자격을 부여한다. 6. 대부(사용허가) 적격(예정)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관련 법령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상주인력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상주인력 배치계획서) 1부. 7.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대부(사용허가)시설에 대한 운영은 대부(사용허가)계약 적격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전대 또는 재위탁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 및 기타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문의 : 재무과 재산관리팀(☎061-360-2872) 2026. 9. 29. 곡성군수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