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인제군 공고 제 2026- 호 2026년도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인제군수 고령운전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페달오조작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2. 지원 대상 및 내용 ❍ 75세 이상 본인 명의 차량 소유자(1951. 9. 18. 이전 출생자) ❍ 인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차량 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보험가입증명서 제출) 3. 제외조건 ❍ 범칙금 · 과태료 · 지방세 체납자 4. 지원근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4조) 5. 사업추진계획 가. 장치 주요 기능 및 지원 차량 1) 주요기능 ❍ 저속 주행 중 페달 오조작 방지 -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페달 무력화 및 경고음 발생 ❍ 주행 중 페달 오조작 제어 - 차량 속도와 관계없이 비정상 가속 판단 시 가속페달 무력화 ❍ 장비 기능 긴급 해제 - 급가속이 필요한 특수 상황 대비 기능 일시 차단 기능 탑재 ❍ 최고속도 제한 - 차량 최고속도를 140km/h로 제한(변경 불가) ❍ 자동 속도 제어 장치 - GPS 기반 과속카메라 250m 전방 구간 규정 속도 이상 주행 시 가속 페달 무력화 ※ 지원차량 제조사 | 년식 | 유종 | 적용차량 | 미지원 | 현대/기아 | 2016년식 이후 |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 전 차종 지원 | | 전기차 | EV6 니로플러스 아이오닉5 아니오닉6 | EV6 2025년식 택시차량 지원 불가 | 쉐보레 | 2016년식 이후 |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 트레일블레이저 | 전기차 미지원 | 르노삼성 | 2016년식 이후 |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 SM6, QM6 | 전기차 미지원 | KGM (쌍용) | 2016년식 이후 |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 코란도 코란도스포츠 렉스턴 렉스턴스포츠 토레스 | | 전기차 | 토레스 EVX | 토레스 전기차 외 미지원 | 나. 사업추진 방식 및 지원요건 ❍ 2026년 시범사업 - 75세 이상 고령자 2명 대상, 전액 무상(군비 100%) 지원 - 선착순 모집(1인 1대) 후 시범 설치를 통한 사고 예방 효과성 정밀 분석 5. 사업추진 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본인 소유 차량을 실제 운전 중인 75세이상 운전자 <구입기종의 선정> ❍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제한 장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업체 제품을 사용 나.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 : 차량의 소유(보유)자 ❍ 사후관리기간 : 구입일로부터 3년간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및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사후관리 기간 내 양도(매각) 시 잔여기간 동안 일할계산하여 반환 6.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20(화) ※ 접수는 평일 09:00 ~ 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인제군청 안전교통과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참조 ❍ 사업량 : 선착순 2대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12월 10일 까지 7. 단가(사업량) 및 보조금 비율 급유탱크 | 규격 | 규격별 단가(천원) | 비 고 | 규격별 단가(원) | 보조(원) | 자부담(원) |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 대 | 440,000 | 440,000 | - | | 보조 사업량 | 440,000원 × 2대 = 880,000원 |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정 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해진 기간 내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사 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접수가 미달되더라도 대상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에 적합하 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무장착기간 내에 장치의 임의 제거 시, 장착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환 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제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460-230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개 요 | 성 명 | | 생년월일 | | 도로명 주 소 | | 연 락 처 | 전 화): 휴대폰): 이메일): | 차량현황 | 제조사 | 년식 | 모델명 | | | | 사업 계획 | 세 부 사업명 |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지원 | 제조사 | 스카이 오토넷 | 신청 대수 | 1대 | 사업비 (천원) | 계 | 보 조 | 자부담 | 440 | 440 | 0 |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 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이 고령운전자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인제군수 귀 하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1부. | 수수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