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구역 내 무단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32호 소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소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른 계고 처분 이후,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위반 행위자의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사 상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소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1. 4.(36일간) 3. 공시송달 공고 대상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규 모 대집행 방법 부산광역시 사상구 -무단점용(물건적치) -사육시설 학장동 826-23 부산광역시 사상구 -무단점용(가설건축물) -농막 등 -원상복구 및 철거 등 학장동 826-23 부산광역시 사상구 -무단점용(가설건축물) -농자재 창고 학장동 산 94 4. 지시 및 고지사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826-23 및 산 94 꽃마을천 일원 무단 점용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자진철거)토록 계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상구청 도시관리과 하천생태팀(☎051-310-46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2026-2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주 소: 미상 2026년 7월 8일 (제2026-855호) 및 2026년 7월 30일 (제2026-921호)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826-23 및 산 94 꽃마을천 일원의 무단 점용물 등에 대하여 2026년 8월 20일까지 원상회복명령(자진철거) 및 대집행 계고 공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사상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 집행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행정대집행 책임자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6년 11월 5일(목) 사상구청 행정6급 김중기 실소요 비용 추후 산정 10:00 도시관리과 2026년 9월 29일 사 상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제2026-2호 소 속: 사상구 도시관리과 직위(직급): 행정6급 성 명: 김중기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사람은 2026년 11월 5일, 사상구 공고 2026-1132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사 상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학장동 826-23) 현장사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학장동 826-23) 현장사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학장동 산 94)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