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였으나,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등록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공시송달공고문102(의무보험가입명령미이행자동차직권말소등록알림반송분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였으나,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등록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공 고 명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15일간)
공고대상 :
등록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 주소 | 말소구분 | 직권말소 등록일 | 반송사유 |
95어6494 | 신*전력(주) | 경상남도 양산시 번영로 *** | 의무보험 장기미가입(직권말소) | 2026.9.21. | 폐문부재 |
95어6494 | 강*규(마지막 대표이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3길**-*, | 의무보험 장기미가입(직권말소) | 2026.9.21. | 폐문부재 |
경남71러2530 | 장*석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목화3길 *-** | 의무보험 장기미가입(직권말소) | 2026.9.21. | 폐문부재 |
12두3794 | 박*진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 | 의무보험 장기미가입(직권말소) | 2026.9.21. | 폐문부재 |
305노7506 | NA***OV GANIDZHON | 경상남도 양산시 연호11길 * | 의무보험 장기미가입(직권말소) | 2026.9.21. | 폐문부재 |
89고2479 | 조*익 |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로 86 ** | 의무보험 장기미가입(직권말소) | 2026.9.21. | 폐문부재 |
28저3688 | T**SUT DETDUANG |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부2길 16-12 * | 의무보험 장기미가입(직권말소) | 2026.9.21. | 폐문부재 |
12조7512 | 김*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52 * | 의무보험 장기미가입(직권말소) | 2026.9.21. | 폐문부재 |
35나8755 | K***WISET THANONG |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남14길 * | 의무보험 장기미가입(직권말소) | 2026.9.21. | 폐문부재 |
※ 기타 문의 사항은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055-392-55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9일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