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성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화성시 관리방조제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성시 관리방조제의 범위) 화성시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포용조수량이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방조제로서 경기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공고 제2026-3263호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9월 30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제10조(방조제관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조문 삭제로 인한 「화성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 조문 삭제로 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 관련 심의회 운영 관련 내용을 관리방조제 범위로 변경 ○ 심의회 구성, 운영 및 기능 조항 삭제(제3조 ~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9. 30.(수) ~ 10. 20.(화) [20일간]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9. 30.(수) ~ 10. 20.(화)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화성시 건설과 기반조성팀 ○ 주 소: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별관 2층 건설과 ○ 연락처: 031)5189-2427/FAX031)5189-1543/이메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