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 2026-1875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본부과고지서,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30. 세종특별자치시장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사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위반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4. (14일간) 6. 관련법규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 7. 공시송달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1. 귀하의 차량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가 부과될 예정 입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니, 의견 * 이 있을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서와 객관적 입증자료를 2026년 10월 24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차량 동일 충전구역 내 장기주차, 바닥면 충전구역표시 없음, 100세대 미만 아파트 완속 충전구역 전기차 장기주차 등 3.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에는 본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을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4. 또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 감경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본 부과금액이 정상 부과 되며, 계속하여 미납할 경우 매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미세먼지관리팀 ☎044-300-4237) | 8. 공시송달 내용 (과태료 부과통지) 1. 귀하께서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기간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16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하니 2026. 10. 24.까지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법규 및 위반내용 위반법규 | 위반내용 | 부과금액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또는 충전 방해행위 | 10만원 | 2. 아울러,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9. 공시송달 내용 (압류통지서)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지방, 세징수법」 제55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연번 | 납부자명 | 부과대상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재고지여부 | 재고지일자 | 납부자 주소 | 비고 | 공시송달번호 | 납기내일자 | 과태료 | 공시송달시작일자 | 공시송달종료일자 | 등기번호 | 위반일자 | 위반장소 1 | 주*회* 공*도*개* | 170러**49 | 2026-09-22 | 이사불명 | 재고지 | 2026-09-23 | 충청남도 공주시 차령로 | 압류통지 | 제 2026-1875호 | 2026-09-28 | 104200 | 2026-09-30 | 2026-10-14 | 1095677765699 | 2026/04/12 12:23:16 ~ 2026/04/12 12:24:25 | 종촌동 640 2 | 주*회* 공*도*개* | 170러**49 | 2026-09-22 | 이사불명 | 재고지 | 2026-09-23 | 충청남도 공주시 차령로 | 압류통지 | 제 2026-1875호 | 2026-09-28 | 104200 | 2026-09-30 | 2026-10-14 | 1095677765699 | 2026/04/16 06:26:31 ~ 2026/04/16 06:27:49 | 종촌동 640 3 | 김*환 | 33노**62 | 2026-09-22 | 기타 | 재고지 | 2026-09-23 | 세종특별자치시 산울7로 | 압류통지 | 제 2026-1875호 | 2026-09-28 | 104200 | 2026-09-30 | 2026-10-14 | 1095677765700 | 2026/04/19 22:11:04 ~ 2026/04/19 23:34:22 | 산울동 152-1 4 | 김*환 | 33노**62 | 2026-09-22 | 이사불명 | 재고지 | 2026-09-23 | 세종특별자치시 산울7로 | 압류통지 | 제 2026-1875호 | 2026-09-28 | 104200 | 2026-09-30 | 2026-10-14 | 1095677765700 | 2026/04/20 22:19:13 ~ 2026/04/20 23:53:11 | 산울동 152-1 5 | 이*엽 | 22저**17 | 2026-09-22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23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73길 | 압류통지 | 제 2026-1875호 | 2026-09-28 | 104200 | 2026-09-30 | 2026-10-14 | 1095677765701 | 2026/04/24 12:48:31 ~ 2026/04/24 12:49:42 | 세종동 1203 6 | 변*장 | 254로**69 | 2026-09-22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23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 압류통지 | 제 2026-1875호 | 2026-09-30 | 104200 | 2026-09-30 | 2026-10-14 | 1095677765703 | 2026/05/10 12:29:36 ~ 2026/05/10 12:30:44 | 세종동 1203 7 | 노*령 | 63마**75 | 2026-09-22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23 |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 사전통지 | 제 2026-1875호 | 2026-10-24 | 80000 | 2026-09-30 | 2026-10-14 | 1095677734595 | 2026/07/30 16:45:32 ~ 2026/07/30 16:48:28 | 세종동 1203 8 | 웅*교* (주) | 48도**58 | 2026-09-22 | 이사불명 | 재고지 | 2026-09-23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 사전통지 | 제 2026-1875호 | 2026-10-24 | 80000 | 2026-09-30 | 2026-10-14 | 1095677765695 | 2026/08/30 14:13:31 ~ 2026/08/31 06:29:51 | 도담동 855 9 | 추*자 | 61노**94 | 2026-09-22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23 |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북로 | 사전통지 | 제 2026-1875호 | 2026-10-24 | 80000 | 2026-09-30 | 2026-10-14 | 1095677743308 | 2026/08/30 16:20:45 ~ 2026/08/31 06:41:08 | 다정동 916 10 | 김*덕 | 87가**03 | 2026-09-22 | 수취인부재 | 재고지 | 2026-09-23 | 세종특별자치시 보듬2로 | 사전통지 | 제 2026-1875호 | 2026-10-24 | 80000 | 2026-09-30 | 2026-10-14 | 1095677743320 | 2026/08/31 12:05:35 ~ 2026/08/31 12:07:07 | 어진동 521 11 | 이*윤 | 67수**57 | 2026-09-22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23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남로 | 사전통지 | 제 2026-1875호 | 2026-10-24 | 80000 | 2026-09-30 | 2026-10-14 | 1095677743322 | 2026/08/31 13:22"26 ~ 2026/08/31 13:23:42 | 연동면 내판리 703 12 | 신*철 | 61로**72 | 2026-09-22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23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 사전통지 | 제 2026-1875호 | 2026-10-24 | 80000 | 2026-09-30 | 2026-10-14 | 1095677743323 | 2026/08/30 17:02:17 ~ 2026/08/31 07:08:48 | 어진동 673 13 | 이*진 | 30루**47 | 2026-09-22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23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 사전통지 | 제 2026-1875호 | 2026-10-24 | 80000 | 2026-09-30 | 2026-10-14 | 1095677766352 | 2026/09/05 11:17:12 ~ 2026/09/05 11:18:27 | 대평동 659 14 | 강*성 | 274라**77 | 2026-09-22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23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가동길 | 사전통지 | 제 2026-1875호 | 2026-10-24 | 80000 | 2026-09-30 | 2026-10-14 | 1095677766355 | 2026/09/06 16:10:17 ~ 2026/09/06 16:25:02 | 보람동 747 15 | 김*민 | 364로**81 | 2026-09-22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23 | 세종특별자치시 해밀3로 | 본부과 | 제 2026-1875호 | 2026-10-24 | 200000 | 2026-09-30 | 2026-10-14 | 1095677766358 | 2026/04/28, 2026/05/11 | 어진동 721 16 | 어*더*사*적*동*합 | 05호**08 | 2026-09-22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23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 사전통지 | 제 2026-1875호 | 2026-10-24 | 80000 | 2026-09-30 | 2026-10-14 | 1095677766360 | 2026/08/22 12:01:02 ~ 2026/08/23 06:34:48 | 새롬동 556 17 | 박*애 | 27누**65 | 2026-09-22 | 수취인불명 | 재고지 | 2026-09-23 |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서로 | 사전통지 | 제 2026-1875호 | 2026-10-24 | 80000 | 2026-09-30 | 2026-10-14 | 1095677766365 | 2026/08/18 16:27:27 ~ 2026/08/18 17:30:02 | 산울동 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