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창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공고

고창군 공고 제2026-1595호 2026년 고창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공고 2026년 고창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고 창 군 수 ○ 심사결과 - 총 11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1, 참여 7) 연 번 | 분 야 | 구 분 | 성 명 | 제 안 명 | 1 | 국민 | 우수 | 강○원 |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자 선발기준 투명화 및 진입규제 개선 | 2 | 참여 | 노○삼 | 경력단절자(경력연결희망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선 | 3 | 박○롱 | 검진기관 위반사항 알림 개선 | 4 | 최○석 | 고 창 체류형 관광의 “숙박·체험·교통 연계 규제” 완화와 농촌형 관광 숙박 인허가 간소화 | 5 | 김○희 | 고창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지방소멸 대응 방안 | 1 | 공무원 | 최우수 | 서○희 |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통학구역 완화(단일학구제→공동통학구) | 2 | 우수 | 오○미 | 고령농 농지 은퇴 조건 완화를 통한 청년농 타겟형 부분 농지 위탁 제도 도입(농지이양은퇴직불제 개선) | 3 | 장려 | 전○민 |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최소화 | 4 | 참여 | 김○희 | 취락지구 내 농지 무허가 건축물(창고, 주택)의 양성화 | 5 | 문○정 | 고령층 대상 대면 · 본인 신청 중심 행정절차 개선 | 6 | 정○연 |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소규모 가공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특례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