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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안군
함안군건설교통과2026-09-30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 반송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함안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함안군 공고 제2026-1203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hama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6: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과 관련한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20.(20일간) 2. 공고대상: 정기검사·의무보험 관련 2026년 9월 발송 우편물 중 반송분 (별첨) - 정기검사: 검사명령서, 기간경과 통지서(1차/2차), 처분사전통지서, 부과/독촉/체납 고지서 - 의무보험: 보험가입촉구(명령)서, 부과예고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기타사항 가.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검사명령을 위반하거나 운행정지된 자동차를 운행할 시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최고 90만원(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가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가 감경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및 미성년자)는 기간 내 의견제출 시 과태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함안군 건설교통과 교통안전담당(☎055-580-2625)

2026년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 반송분(9월 발송분).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 반송분 | | | | | | | 연번 | 출력물구분 | 차량번호 | 성 명 | 반송주소 | 등기번호 | 반송사유 | 발송일 1 | 검사명령서 | 92누419* | (주)동아정밀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운무로 | 1094862052538 | 수취인불명 | 2026-09-01 2 | 검사명령서 | 138부932* | (주)청우바이오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동4길 | 1094862052943 | 이사불명 | 2026-09-07 3 | 검사명령서 | 74노733* | 주식회사 삼부산업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중앙본길 | 1094862052949 | 이사불명 | 2026-09-07 4 | 검사명령서 | 85머865* | (주)아이엔큐테크 |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화천길 | 1094862053245 | 수취인불명 | 2026-09-21 5 | 검사명령서 | 81거816* | 이*길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 1094862053248 | 이사불명 | 2026-09-21 6 | 검사처분사전통지서 | 48무641* | NGUYEN TIEN DA*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상가2길 | 1094862052669 | 기타 | 2026-09-04 7 | 검사처분사전통지서 | 01모452* | 박*규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청계2길 | 1094862052682 | 수취인불명 | 2026-09-04 8 | 검사처분사전통지서 | 07루443* | 주*우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성산로 | 1094862052706 | 수취인불명 | 2026-09-04 9 | 검사처분사전통지서 | 138나717* | 황*태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구암1길 | 1094862052727 | 이사불명 | 2026-09-04 10 | 기간경과(1차) | 30다577* | 황*율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봉성6길 | 1094862052525 | 이사불명 | 2026-09-01 11 | 기간경과(1차) | 132너139* | 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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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2길 | 1094862052856 | 수취인불명 | 2026-09-07 55 | 보험부과예고서 | 66소803* | 김*원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어령길 | 1094862052870 | 이사불명 | 2026-09-07 56 | 보험부과예고서 | 253다492* | 강*풍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명관로 | 1094862052879 | 이사불명 | 2026-09-07 57 | 보험부과예고서 | 17서388* | 강*주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성내1길 | 1094862052881 | 이사불명 | 2026-09-07 58 | 보험부과예고서 | 30나785* | KHAN RAF**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로 | 1094862052891 | 이사불명 | 2026-09-07 59 | 보험부과예고서 | 53우800* | KANKANAM GAMAGE CHATHURA MAD**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대산중앙로 | 1094862052895 | 수취인불명 | 2026-09-07 60 | 보험부과예고서 | 65더245* | HAYOTOV ELYORBEK HALIMOV***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칠평로 | 1094862052896 | 주소불명 | 2026-09-07 61 | 보험부과예고서 | 62버835* | FOZILOV SAYFULLOKH ILKHOMJON U*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장백로 | 1094862052898 | 수취인불명 | 2026-09-07 62 | 보험부과예고서 | 경남창녕나504* | BISHOWKARMA AMR**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상가3길 | 1094862052899 | 주소불명 | 2026-09-07 63 | 보험부과예고서 | 104거723* | (주)심화철강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광려천북로 | 1094862052901 | 이사불명 | 2026-09-07 64 | 보험부과예고서 | 27오184* | (주)거국산업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산 79 | 1094862052904 | 이사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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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칠평로 | 1094862052489 | 주소불명 | 2026-09-01 97 | 체납고지서(보험) | 18주908* | BASNAYAKA MUDIYANSELAGE MADU**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대산중앙로 | 1094862052490 | 수취인불명 | 2026-09-01

공시송달 공고문(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 공고 제2026-1203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 반송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과 관련한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20.(20일간) 2. 공고대상: 정기검사·의무보험 관련 2026년 9월 발송 우편물 중 반송분 (별첨) - 정기검사: 검사명령서, 기간경과 통지서(1차/2차), 처분사전통지서, 부과/독촉/체납 고지서 - 의무보험: 보험가입촉구(명령)서, 부과예고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기타사항 가.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검사명령을 위반하거나 운행정지된 자동차를 운행할 시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최고 90만원(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가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가 감경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및 미성년자)는 기간 내 의견제출 시 과태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함안군 건설교통과 교통안전담당(☎055-580-2625) 2026년 9월 30일 함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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