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14.(수) (14일간)
3. 공고대상: 1명 (붙임 참고)
4. 공시송달 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 중이며, 사전에 독촉 및 압류 예고하였음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동법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규정에 따라 차량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함안군 고객감동실 (☎055-580-2345)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60930).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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