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

진안군 공고 제2026-985호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진 안 군 수 1. 처분예정 내용 ○ 소하천 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3. 공고기간 : 2026. 8. 28.(금) ~ 2026. 9. 11.(금)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5. 의견제출 안내 ○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 시설은 2026년 9월 11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처 :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우편, 팩스 등 6. 유의사항 ○ 본 공고는「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 의 처 :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 ☎ 063-430-2486 ○ (FAX) 063-430-2726 ※ 무단점용 현황(행위자 미상) 연번 읍면 동리 지 번 위반사항 비 고 1 백운면 반송리 136 물건적치 2 진안읍 정곡리 693-3 가설건축물 3 진안읍 정곡리 256-2 물건적치 4 진안읍 정곡리 77-2 가설건축물 5 진안읍 물곡리 1492-2 가설건축물 6 진안읍 군하리 346-3 가설건축물 7 백운면 반송리 398-2 가설건축물 8 백운면 반송리 50-2 경작 9 백운면 반송리 34 경작 10 성수면 외궁리 132-1 물건적치 11 성수면 외궁리 39 경작 12 성수면 시동길 18-13 물건적치 13 부귀면 세동리 260 가설건축물 14 부귀면 거석리 7-4 가설건축물 15 부귀면 금계길 80 가설건축물 16 진안읍 운산리 1691-1 가설건축물 17 부귀면 거석리 1391 가설건축물 연번 읍면 동리 지 번 위반사항 비 고 18 부귀면 거석리 934 가설건축물 19 부귀면 신정리 214-2 가설건축물 20 부귀면 세동리 1329-1 가설건축물 21 정천면 월평리 1363 가설건축물 22 진안읍 반월리 181 가설건축물 23 용담면 호계리 663-2 가설건축물 24 용담면 송풍리 369 가설건축물 25 용담면 송풍리 77-1 가설건축물 26 용담면 송풍리 1917 가설건축물 27 부귀면 수항리 203 가설건축물 28 부귀면 석거리 66-3 가설건축물 29 부귀면 석거리 295 가설건축물 30 부귀면 석거리 304-1 가설건축물 31 부귀면 석거리 362 가설건축물 32 부귀면 석거리 1257-1 물건적치 33 부귀면 석거리 433-1 가설건축물 34 부귀면 두남리 450-5 가설건축물 35 부귀면 두남리 731-47 가설건축물 연번 읍면 동리 지 번 위반사항 비 고 36 부귀면 봉암리 669 가설건축물 37 정천면 봉학리 1030-1 가설건축물 38 진안읍 운산리 1321-6 물건적치 39 진안읍 군상리 26-1 경작 40 진안읍 오천리 1536 물건적치 41 진안읍 오천리 1539 물건적치 42 진안읍 오천리 1398-8 물건적치 43 안천면 신괴리 560 물건적치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09 하천구분 소하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위 치 재발여부 신규 반송리 136 행 위 자 김학기(010-3683-4808)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11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진안읍 정곡리 693-3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김종인(010-3677-4980) <위 치 도> <현황사진> - 1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12 하천구분 소하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위 치 재발여부 신규 정곡리 256-2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13 하천구분 소하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위 치 재발여부 신규 정곡리 77-2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 2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14 하천구분 소하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위 치 재발여부 신규 물곡리 1492-2 행 위 자 차기철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21 하천구분 소하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위 치 재발여부 신규 군하리 346-2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 3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24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 398-2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29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 50-2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 4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30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 34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32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산132-1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 5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34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39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35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1108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 6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40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산260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이한규(010-3608-8965)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51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7-4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 7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52 하천구분 소하천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290-3 일원 위 치 재발여부 신규 ( 진안군 부귀면 금계길 80) 행 위 자 유청수(010-4635-7757)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55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1691-1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 8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57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1319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58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934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 9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39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214-2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허경갑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41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1329-1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 10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42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 1363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43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81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 11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44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663-2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45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369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 12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46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77-1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47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917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 13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49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203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김순기(010-8647-5423)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50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66-3 일원 재발여부 -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 14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53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295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노동환(010-8962-6159)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54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304-1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 15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56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362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59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1257-1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 16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60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433-1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64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부귀면 두남리 450-5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김병춘(010-8826-1171) <위 치 도> <현황사진> - 17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65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부귀면 두남리 731-47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유귀자(010-9600-0560)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69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669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배정환(010-9102-8838) <위 치 도> <현황사진> - 18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70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1030-1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86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1321-6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 19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87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26-1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88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1536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문광옥(010-8805-1524) <위 치 도> <현황사진> - 20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89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1539 일원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90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1398-8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미상 <위 치 도> <현황사진> - 21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연 번 진안군 소하천 092 하천구분 소하천 위 치 진안군 안천면 신괴리 560 재발여부 신규 행 위 자 이진석(010-6449-3307) <위 치 도> <현황사진>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