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 및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 2026 – 1261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처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태료 사전처분통지 및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공고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사전통지 - 위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체납 시 본부과 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부과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박은화(☎051-970-4376, fax051-970-4389)

< 공고대상 > | | | | | | 사전처분통지 대상자 | 차량번호 | 송달주소 | | 위반사항 | 관련법규 | 과태료 정*철 | 16*저28**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로***번길 ** | 1**동 8**호(지사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금80,000원 주*미 | 5*소39**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로 ** | 2**동 10**호(명지동) | 친환경자동차 완속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가 14시간 초과주차 | | 주*미 | 5*소39**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로 ** | 2**동 10**호(명지동) | | | 김*희 | 6*더59**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로 ** | 2**동 10**호(명지동) | 친환경자동차 급속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가 1시간 초과주차 | | 이*옥 | 0*주77**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 1**-* | 1**동 3**호(팔용동) | | | 황*구 | 2**저94**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로 ** | 1**동 8**호(명지동) | 친환경자동차 급속충전구역 인근에 주차하여 진입로방해 | | 본부과 | 대상자 | 차량번호 | 송달주소 | | 위반사항 | 관련법규 | 과태료 김*준 | 3**부4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로**번길 * | 3**호(명지동)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내연기관(일반하이브리드)차량 주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금100,000원 용*개발(주) | 3**어3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로 ** | 오피스동 6**호(명지동) | | | | ㈜**그룹 | 8*부04** | 경기도 수원시 영동구 영통로 2** | 9**호(신동) | | | | | | | | | 신*미 | 5*도87**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1*-* | 2**호(관동동) | | | | | | | | 이*재 | 1**버95**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로 ** | *동 11**호(명지동) | | | 정*서 | 3**부83** |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중앙*로 ** | 1**동 12**호(강동동) | | | 서*권 | 2*저68**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로 ** | 1**동 13**호(명지동) | | | 주*정 | 2**도3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로 ** | 1**동 8**호(명지동) | | | 박*현 | 6*도05**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 | 3**동 15**호 | | | 황*배 | 2**거66**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9*-* | (소계동) | | | 김*대 | 1**구63** | 울산광역시 중구 해오름*길 ** | (남외동) | | | 제*은 | 0*수8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로 ** | *동 1502호(명지동) | 친환경자동차 급속충전구역에 전기차 1시간 초과 주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