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

광양시 공고 제 2026 – 18호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귀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제1항 및 같은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제1항 후단 위반으로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64조(개설허가취소 등) 제1항 제5의2 및 제6호에 따른 행정처분(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에 앞서, 같은법 제8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광양시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pixel, 세로 94pixel 2026년 9월 30일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1. 2. (32 일간) 3. 공고대상 종별 | 의료기관 명칭 | 소재지 | 법 인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청문일지 및 장소 | 병원 | 의료법인 파스카의료재단 광양우리병원 | 광양시 광양읍 숲샘길 80 | 강성모 | ·의료법 제40조제1항위반 · 의료법제21조제1항 후단 위반으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 개설허가 취소 | ■ 2026.11.3.(화) 13시 ■ 광양시청 기획예산실 청문실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지 아니함. - 의료법 제21조1항 후단 위반으로 같은법 제63조제1항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함. 5. 법적 근거 - 의료법 제21조 제1항 후단, 제4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5의2, 제6호, 제84조 제5호 6.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11. 3. (화) 13:00 광양시청 기획예산실 청문실 7.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경과 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청문이 종결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라.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행정절차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청문을 종결할 수 있으며, 청문 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광양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061-797-4106)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