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친환경자동차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제2026 179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792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음 성 군 수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고지서(사전통지,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사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위반
3. 공고대상 : 공고문 8번 참조
4.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15일간)
6. 관련법규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
7. 공시송달내용
가. 사전통지
- 2026. 10. 15.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부과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부과 대상 연 번 | 납부자명 | 납부자 주소 | 부과대상 차량 | 기 타 |
1 | 김*복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78번길 4-1, ***호 | 224노34** | 사전통지 |
2 | 김*영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저산척북로 636-10, ***동 ***호 | 135소10** | 사전통지 |
3 | 김*구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22, ***동 ***호 | 54부75** | 사전통지 |
4 | TAM*** ***BA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대청로 17, ***동 ****호 | 156노36** | 사전통지 |
5 | 최*석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대청로 17, ***동 ****호 | 36주63** | 사전통지 |
6 | 경*열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대청로 17, ***동 ***호 | 01서41** | 사전통지 |
7 | 권*자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대청로 17, ***동 ****호 | 11서62** | 사전통지 |
8 | 안*심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대금로 105번길 5, ***동 ***호 | 40부36** | 사전통지 |
9 | 한*승 |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 29-7, ***동 ***호 | 266버96** | 사전통지 |
10 | 엄*식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22, ***동 ****호 | 168거50** | 사전통지 |
11 | 안*경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성본산단5로 9, ***동 ****호 | 64머16** | 본부과 |
12 | 김*희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길 9, ***동 ***호 | 18수06** | 본부과 |
13 | 박*림 |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121, *층 | 51노35** | 본부과 |
14 | 이*영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대금로 654, ***동 ***호 | 815서21** | 본부과 |
15 | 김*남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2길 46-* | 48머40** | 본부과 |
16 | 최*석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성본산단4로 41, ***동 ****호 | 06러42** | 본부과 |
17 | 신*일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성본산단4로 41, ***동 ****호 | 34저87** | 본부과 |
18 | P*K ***TOR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22, ***동 ***호 | 42다55** | 본부과 |
19 | J*N ***FENG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650-22, ***동 ***호 | 145도97** | 본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