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의무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사천시 공고 제2026-1535호 2025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의무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2025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15일) 2. 공고내용: 2025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의무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농지법 제1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 위반사항: 농지법 제6조, 농지법 제10조 4. 공고대상(농지처분의무 통지서 송달불능 대상) 현황: 후단 참조 5. 처분예정 내용: 2025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농지처분의무 부과 6. 농지처분의무 기간: 2026. 4. 23. ~ 2027. 4. 22.(1년) 7. 기타사항 가. 농지처분의무 기간 내에 농지소유자가 처분하지 않으면「농지법」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처분명령일로부터 6개월간)을 하게되며, 처분명령 기간 내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법 제6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해당 농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100)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됩니다. 나. 다만 농지처분의무 기간 내에 ① 농지 소유자가 처분대상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자경)에 이용하는 경우 ②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한 경우에는 「농지법」제12조제1항제1호에에 따라 3년 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되며, 그 처분유예기간(3년) 동안 자경 혹은 매도위탁계약이 유지될 경우 농지처분의무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의무기간 및 처분명령유예 기간 중에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농지처분의무통지서의 내용에 의의가 있을 시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기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천시 농축산과 농지관리팀(☎055-831-37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9월 30일 사 천 시 장 공시송달(농지처분의무 통시서 송달 불능) 대상 대상자 | 대상 농지 | 지목 | 지적 (㎡) | 위반사항 | 휴경 면적 (㎡) | 비고 | 주소 | 성명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 이승* |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952-1 | 과수원 | 501 | 2025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제6조 및 제10조 위반 ( 농업경영 미이용(휴경) ) | 38.54 | |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952-14 | 과수원 | 31 | 2.38 | |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 *** | 이갑* |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50-1 | 답 | 1,412 | 706 | |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 ***(평거동) | 권나* |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50-1 | 답 | 1,412 | 706 |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시장2길 *** | 김명* | 경상남도 사천시 궁지동 190-1 | 전 | 1,098 | 1,098 |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로 *** | 정소* |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510-2 | 답 | 224 | 224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덕로96번길 *** (장덕동) | 김 복* | 경상남도 사천시 대포동 104 | 답 | 837.2 | 837.2 | |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 *** (평거동) | 이은* | 경상남도 사천시 대포동 175-1 | 답 | 992 | 992 | | 경상남도 사천시 용강길 *** (용강동) | 곽동* | 경상남도 사천시 신벽동 207 | 전 | 235 | 117.5 |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975번길 *** (자은동) | 정철* | 경상남도 사천시 신벽동 207 | 전 | 235 | 117.5 | |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마로 ***(당하동) | 권재* | 경상남도 사천시 신벽동 480-8 | 전 | 661 | 661 | | 경상남도 사천시 신벽동 480-14 | 전 | 1,322 | 1,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