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공공용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건명: 2026년 하반기 공공용지 점용에 대한 정기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권○○ 등 총 29건
다. 공고기간: 2026. 10. 1. ~ 10. 16. (총 15일간)
라. 의견제출기간: 2026. 10. 1. ~ 2026. 10. 26.
마. 공고방법: 우리구 홈페이지(www.mapo.go.kr) 및 전자게시판 게재
바. 반송확인: 우편모아시스템 상 등기 발송 결과 확인 후 미송달자에 대해 공시송달 공고 시행
2026년 하반기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변상금(정기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 | | | | |
[단위: 원]
연번 | 수취인 | 상세주소 | 관계법령 | 산출식 | 부과 예정 금액
1 | 권*성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 ***호(마포동,마포강변타운) | 도로법 | 2026년 : 0.7㎡ X 6/12개월 X 0.025 X 7,190,000 X 120/100 X (20.91/100) | 15700
2 | 김*숙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 (마포동) | 공유재산물품관리법 | 2026년 : 1.7㎡ X 181/365일 X 0.02 X 1,969,000 X 120/100, | 39830
3 | 김*정 | 경기도 파주시 번영로 ** | 국유재산법 | 2026년 : 4.0㎡ X 181/365일 X 0.05 X 4,217,000 X 120/100 X (25.15/100) | 126220
4 | 김*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호(양재동, 현대빌라) | 도로법 | 2026년 : 4.7㎡ X 6/12개월 X 0.05 X 7,307,000 X 120/100 | 1030200
5 | 김*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 (대흥동) | 도로법 | 2026년 : 2.0㎡ X 6/12개월 X 0.025 X 5,282,000 X 120/100 | 158400
6 | 김*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 (망원동) | 도로법 | 2026년 : 3.8㎡ X 6/12개월 X 0.05 X 8,517,000 X 120/100 X (50.0/100) | 485400
7 | 박*석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6길 * (공덕동) | 국유재산법 | 2026년 : 2.0㎡ X 181/365일 X 0.02 X 2,537,000 X 120/100 | 60300
8 | 박*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7길 ** *층 *호(서교동) | 공유재산물품관리법 | 2026년 : 3.0㎡ X 181/365일 X 0.05 X 2,052,000 X 120/100 | 183160
9 | 박*옥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 (망원동) | 도로법 | 2026년 : 3.8㎡ X 6/12개월 X 0.05 X 8,517,000 X 120/100 X (50.0/100) | 485400
10 | 박*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5길 *** ***호(성산동) | 도로법 | 2026년 : 0.7㎡ X 6/12개월 X 0.025 X 7,190,000 X 120/100 X (20.91/100) | 15700
11 | 박*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3길 **층 ***호(성산동) | 도로법 | 2026년 : 15.5㎡ X 6/12개월 X 0.025 X 5,764,000 X 120/100 X (12.137/100) | 162600
12 | 박*훈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3길 ** *층 | 공유재산물품관리법 | 2026년 : 0.7㎡ X 181/365일 X 0.05 X 2,781,000 X 120/100 X (60.0/100) | 34750
13 | 손*식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로 **** | 공유재산물품관리법 | 2025년 : 3.1㎡ X 184/365일 X 0.02 X 1,787,000 X 120/100 X (6.701/100),
2026년 : 3.1㎡ X 181/365일 X 0.02 X 1,873,000 X 120/100 X (6.701/100) | 9120
14 | 신*이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8마길 **호(화곡동, 송학빌라) | 도로법 | 2026년 : 4.7㎡ X 6/12개월 X 0.05 X 7,307,000 X 120/100 | 1030200
15 | 윤*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2길 5 ***동 ***호(송파동 ,가락삼익맨숀) | 도로법 | 2026년 : 2.2㎡ X 6/12개월 X 0.025 X 8,299,000 X 120/100 X (10.276/100), | 28100
16 | 은*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3길 ** *층 | 공유재산물품관리법 | 2026년 : 6.5㎡ X 181/365일 X 0.05 X 2,781,000 X 120/100 X (40.0/100) | 215130
17 | 이*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4길 *** (서교동) | 공유재산물품관리법 | 2026년 : 2.0㎡ X 181/365일 X 0.02 X 2,275,000 X 120/100 | 54150
18 | 이*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길 *** (서교동) | 공유재산물품관리법 | 2026년 : 9.4㎡ X 181/365일 X 0.02 X 2,923,000 X 120/100 | 327000
19 | 이*희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18길 ** (대흥동) | 공유재산물품관리법 | 2026년 : 1.0㎡ X 181/365일 X 0.02 X 1,693,000 X 120/100 | 20140
20 | 인*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4길 ** *층(풍납동) | 도로법 | 2026년 : 1.0㎡ X 6/12개월 X 0.025 X 5,219,000 X 120/100 | 78200
21 | 장*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 (마포동) | 공유재산물품관리법 | 2026년 : 9.5㎡ X 181/365일 X 0.02 X 1,969,000 X 120/100 | 222620
22 | 정*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5길 ** 1층(성산동) | 공유재산물품관리법 | 2026년 : 1.4㎡ X 181/365일 X 0.02 X 1,901,000 X 120/100 | 31670
23 | 조*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18길 ** | 공유재산물품관리법 | 2026년 : 5.0㎡ X 181/365일 X 0.02 X 2,599,000 X 120/100 | 154650
24 | 주식회사*송 | 경기도 하남시 초광로118번길 ** (초일동) | 도로법 | 2026년 : 5.7㎡ X 6/12개월 X 0.05 X 14,670,000 X 120/100 | 2508500
25 | 천*훈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32길 **호(연남동,현대맨션) | 도로법 | 2026년 : 2.2㎡ X 6/12개월 X 0.025 X 8,299,000 X 120/100 X (9.11/100) | 24900
26 | 최*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길 *** (서교동) | 공유재산물품관리법 | 2026년 : 10.2㎡ X 181/365일 X 0.02 X 2,923,000 X 120/100 | 354830
27 | 편*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7길 *** (대흥동) | 국유재산법 | 2026년 : 5.0㎡ X 181/365일 X 0.02 X 1,781,000 X 120/100, | 105900
28 | 한**앤이(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호 마스터즈타워*층) | 공유재산물품관리법 | 2026년 : 12.0㎡ X 181/365일 X 0.05 X 3,218,000 X 120/100 | 1148950
29 | 한*청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441번길 *** (정발산동) | 도로법 | 2026년 : 8.0㎡ X 6/12개월 X 0.025 X 6,151,000 X 120/100 | 73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