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26-126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1. 예 천 군 수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10. 1.(목) ~ 10. 16.(금) 연번 | 차량소유자 (차량번호) | 주소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가산금 포함) | 반송 사유 | 비고 | 1 | 송정화 (3*도9**7) | 경북 안동시 전거리*길 7*, 30*동 10*호 | 전기차 주차구역 주차금지 위반 | 103,000원 | 수취인변경 | 독촉 | 공고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독촉 및 압류예고 - 기간 내 본부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가산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압류)하게 되오니 빠른 시일 내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054-650-6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