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북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1단계) 수의계약 공급공고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140호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1단계) 수의계약 공급공고 |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산입법”이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및 「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공급대상토지 (단위 : ㎡, 원) 소재지 | 용도 | 구 분 | 면적 | 공급금액 | 입주업종 | 건축제한 | 용도지역 | 블럭 | 필지 |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일원 | 산업 시설 용지 | 산업5 | 산업5-1 | 7,470.0 | 3,559,215,000 | C24 (1차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350%이하 | 일반 공업 지역 | 산업5-2 | 5,496.0 | 2,514,156,000 | 산업5-3 | 6,804.0 | 3,112,503,000 | 산업5-4 | 6,428.0 | 3,035,571,000 | 산업5-5 | 6,437.0 | 2,761,003,000 | 산업5-6 | 9,973.0 | 4,709,669,000 | 산업5-7 | 8,724.0 | 3,990,811,000 | 산업5-8 | 7,603.0 | 3,622,586,000 | 산업5-9 | 5,258.0 | 2,383,062,000 | 산업7 | 산업7-1 | 3,942.0 | 1,953,197,000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산업7-2 | 4,016.0 | 1,913,495,000 | 산업7-3 | 4,014.0 | 1,912,542,000 | 산업7-4 | 3,628.0 | 1,713,293,000 | 산업7-5 | 3,624.0 | 1,853,067,000 | 산업7-6 | 4,017.0 | 1,913,971,000 | 산업7-7 | 4,018.0 | 1,914,448,000 | 산업7-8 | 4,020.0 | 1,915,401,000 | 산업8 | 산업8-1 | 3,454.0 | 1,806,279,000 | 산업8-2 | 3,977.0 | 1,894,913,000 | 산업8-3 | 3,986.0 | 1,899,201,000 | 산업8-4 | 3,984.0 | 1,898,248,000 | 소재지 | 용도 | 구 분 | 면적 | 공급금액 | 입주업종 | 건축제한 | 용도지역 | 블럭 | 필지 |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일원 | 산업 시설 용지 | 산업8 | 산업8-5 | 4,819.0 | 2,367,377,000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350%이하 | 일반 공업 지역 | 산업8-6 | 3,783.0 | 1,978,331,000 | 산업8-7 | 3,973.0 | 1,893,007,000 | 산업8-8 | 3,984.0 | 1,898,248,000 | 산업8-9 | 3,985.0 | 1,898,724,000 | 산업8-10 | 5,498.0 | 2,724,171,000 | 산업9 | 산업9-1 | 4,334.0 | 2,266,478,000 | 산업9-2 | 4,380.0 | 2,086,929,000 | 산업9-3 | 4,380.0 | 2,086,929,000 | 산업9-4 | 4,380.0 | 2,086,929,000 | 산업9-5 | 4.333.0 | 2,265,955,000 | 산업9-6 | 4,380.0 | 2,086,929,000 | 산업9-7 | 4,380.0 | 2,086,929,000 | 산업9-8 | 4,380.0 | 2,086,929,000 | 산업9-9 | 3,397.0 | 1,683,159,000 | ※ 공급금액은 “산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 제5항에 의거 필지별 위치·형상 및 특성에 따라 조성원가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여 산정함 ※ 공급금액은 사업준공 인가 후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면적정산, 가격정산)을 실시하며, 정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11. 정산”을 참조하시기 바람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지정된 유치업종 외의 업종은 신청 불가하며, 이와 관련하여 “산집법”,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함 입주대상 업종 구 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분류) | 비 고 | 산업 5 | C24 (1차금속 제조업)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산업 7, 8, 9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업종별 업종코드번호에 맞는 대상토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함  입주제한  공해유발 및 기타사유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함.  금속가공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고 유출 방지벽 등을 설치하여 공공수역 위해를 방지하는 시설은 입주 허용 (단, 시설설치 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를 득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제한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구 분 | 내 용 | 비고 | 포름알데히드 배출업종 | ∙설탕제조업(C10720) ∙적충,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C17124) ∙도금업(C25922)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C25929)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C2924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C30391) ∙상기 업종 외 산업단지 내 포름알데히드 배출시설 공장 * 입주 제한 | | 주) * : 1. 화학물질배출·이동량 정보공개(https://icis.me.go.kr/prtr/)에 등록된 포름알데히드 배출업종에 해당하는 공장 2.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입주우선 순위  우선공급  1순위 : 함안군과 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 2순위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성장유망기업  3순위 : 도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도내로 이전기업  일반공급 :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 이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입주 선정된 자가 입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 분양 및 입주절차 분양신청 | ➜ | 입주심사 및 선정 | ➜ | 입주계약 및 용지매매계약 체결 | 입주신청서 제출 | 입주업종 등 심사 | 함안군 및 경남개발공사 | 신청방법  입주신청은 제출서류 (“9. 제출서류”참조)를 작성 후 2부를 경남개발공사(분양팀)에 방문 및 E-mail, 등기우편으로 제출 하여야 함  제출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 2층 사업관리처 분양팀 (연락처 : 055-269-0434, E-mail : [email protected])  신청시와 계약체결 시 명의는 동일하여야 함  신청자는 1개의 필지 또는 연접한 2개의 필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1개 필지 신청자와 2개 필지 신청자가 동일한 필지에 중복되었을 경우, “4. 입주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개 필지를 신청한 자에게 입주선정 우선권을 부여함  연접한 2개의 필지를 신청한 자는 추후 신청면적 이하로 입주계약, 용지분양계약 체결을 요청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입주선정 자동취소 사유에 해당함 분양신청 예약금 및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  분양신청 시 분양신청 예약금(5,000만원)을 경남개발공사의 계좌(농협 317-0006-7374-81)로 입금 후 입금 증빙(무통장 입금증 등)을 입주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신청예약금 입금자와 신청서상의 신청인 및 환불계좌 명의인은 일치하여야 함  “4. 입주우선 순위”가 동일하고, 신청 필지 수도 동일할 경우 공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1순위 ~ 3순위까지 선정하며, 1순위부터 입주 우선권 부여)  입주 대상자가 입주심사 결과 입주에 부적합할 경우 및 입주 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  순위 내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의 경우 추첨일 이후 신청예약금이 반환되며, 1순위~3순위에 선정된 신청자는 해당 용지의 용지매매 계약체결일 이후 신청예약금이 반환됨  추첨대상자 및 추첨 방법 및 결과는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 관리기관(함안군)의 (사전) 입주심사 결과 선정된 입주신청자는 함안군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경남개발공사)와 지정된 기간 내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을 무효로하고 신청예약금은 당사에 귀속됨  입주신청자의 신청예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주심사에서 적합 판정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공사 임의로 계약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은 우리공사에 귀속됨  신청예약금 반환 및 귀속  관리기관(함안군)의 사전 입주심사에서 입주제한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환불계좌 입금의뢰서에 기재한 반환계좌(본인명의)로 7일 이내(은행 영업일 기준)에 반환되며,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은행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이 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분양 신청시 | 【공 통】 ￭ 용지매입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사업계획서 2부 (소정양식) ￭ 환경성 검토서 2부 (소정양식) ￭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1부 (소정양식) ￭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2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2부 ￭ 신분증, 인감도장(법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 분양신청예약금 입금증빙(무통장입금증 등) ￭ 분양신청예약금 환불계좌 입금의뢰서(소정양식) 및 통장사본 【1순위】 ￭ 입주협약서 또는 투자협약서 1부 | 입주 계약시 | ￭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1부 (소정양식)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 용지매매 계약체결시 | ￭ 계약금 (매매대금의 10%) : 지정계좌에 입금 ￭ 관리기관(함안군)과 체결한 입주계약서 사본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 ※ 공장등록증 등의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이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청 접수 후에는 신청인의 변경 불가 ※ 공동명의의 경우 전원의 신분증 지참, 신청자 전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 ※ 소정 양식은 경남개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9. 공급가격 및 대금납부방법  공급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 조성사업 완료 전 추정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필지별 차등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임  대금납부조건 구 분 | 계약금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3차 중도금 | 4차 중도금 | 5차 중도금 | 잔 금 | 납부시기 | 계약일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납부비율 | 10% | 15% | 15% | 15% | 15% | 15% | 15% |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8.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 부과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약정일보다 15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 5.0%의 금리를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 할인  상기의 각종 이자율은 공사 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정산  필지별 공급면적은 가분할 면적으로 지적공부 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준공인가 이후 확정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함.  필지별 공급금액은 추정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필지별 차등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확정된 사업비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준공인가 이후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함 11.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 토지사용은 해당필지의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 가능함  소유권이전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성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신청인은 소유권이전 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처분, 담보제공 등) 제한을 수인하는 조건으로 신청해야 함 12. 처분제한 및 준수사항  산업시설용지는 “산집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 및 아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집법” 관련 조항 참조  산업용지를 소유한 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임의처분이 제한됨(“산집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7항) ※ 부득이한 경우 분양당시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 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환수할 수 있음(“산집법”제41조)  입주계약체결 후 법정기한 내 공장 등의 건설이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산집법”제42조)  입주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분(“산집법”제43조) 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변경)사항 및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또는 인·허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집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 13. 유의사항 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급대상 토지는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전체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함안군 등 관계 행정기관 및 한국전력공사, KT,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공급기관 협의 결과,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변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 재해영향 저감 방안 변경 및 업종추가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용도, 면적, 법면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 가능시기 등이 연기되거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매수인은 공급공고문, 지구단위계획(변경 포함), 토지이용계획(변경 포함), 산업단지계획(변경 포함) 승인내용 등 각종 인ㆍ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 이행조건, 용수ㆍ하수처리시설 처리 용량, 건축ㆍ주차장 등 토지이용에 대한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한사항 등 관련 자료(도면 및 현장확인 포함) 등을 반드시 사전에 열람ㆍ확인(향후 변경사항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건축허가 및 건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하여야 하며, 건축관련 제반 법규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ㆍ준수 하여야 함. 또한 각종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하며, 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으로 강화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함 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 관련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함. 특히 매수인은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한계선, 기타 세부적인 건축 및 경관부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차장 확보는 해당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야 함  매수인은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확인ㆍ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우리공사에서 부담한 경우 외에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함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변경심의 포함)에서 제시된 ‘차량 진ㆍ출입허용구간’ 및 ‘가ㆍ감속차로’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가로등(보안등), 공원등, 교통신호등, 표지판, 가로수 및 기타 공공시설물은 지구 내 제반사항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 시 이를 사전에 확인 후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하여야 하며 향후 관련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음.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 및 개별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따른 민원을 우리공사에 제기할 수 없음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투수성 포장 등 건축주 이행사항 및 에너지 사용계획 이행계획서의 건축주(분양받는 자)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건축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허가를 득해야 하며, 해당계획의 미이행,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 통신, 상수, 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하고, 굴착공사 시 해당구간 관리주체인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특히 도시가스공급시설(도시가스관)의 경우 매수인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도시가스공급시설(도시가스관) 설치를 요청하여야 함.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공사완공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특히, 전기, 통신, 가스 등은 별도 공급주체에서 공급하며 설치 완료시기는 공급주체의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음  공급되는 토지의 형상 및 하부지반, 토지이용장애 등에 관한 사항 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형상, 고저, 암반, 필지 내 경사, 법면상태, 성토재료(암성토 등) 등),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혐오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여 수인하는 조건 및 향후 건축에 필요한 성토, 절토, 옹벽설치 등 추가 공사 필요 시 매수인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함. 계약체결 후에는 지적과 현황의 상이, 지질 및 지하구조물, 폐기물(폐토사 및 유류오염물 등), 원지반 이하의 문화재 존재 등을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공사 중 지반여건 및 계획고 변경 등에 따라 법면 기울기 및 법면 면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고 및 법면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되는 토지에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 시 관련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또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 유지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규정,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분양토지의 터파기 및 토공사 시행 시 대지조성공사 시행 전(원지반 하부)에 매립 되어 있던 폐기물, 구조물 등이 발생되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처리하여야 함 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는 지역 특성상 기반암의 차별풍화 작용에 의한 대규모 전석이 분포하는 지형으로 터파기 공사 시 발생되는 전석은 매수인이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지반 하부의 토질분포 및 형상은 지반조사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또한, 지하지반의 설계와의 상이 등에 대하여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전석‧암반 터파기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공사비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매수인은 건축 등 토지 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함  공급되는 필지 주변 계획도로 내 어스앵커의 설치는 불가능하며, 상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토 시 가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람  반드시 관계도면 열람 및 현장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 및 시설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건축 시 지형경사로 인해 필요한 구조물 설치, 토목공사 등은 매수인 부담으로 설치 및 시행하여야 함  기 타  취득세는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기간 내 미신고시 가산세 처분 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금 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해당 토지관리책임은 매수인에게 있고,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세무서, 관할 지자체 등에 최종 확인하여야 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관련 문의 : 경남개발공사 분양관리부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 ☎055-269-0434・0437) - 공사관련 문의 : 경남개발공사 토목사업부 (함안군 군북면 국우로 65, ☎055-585-8732) | 2026. 10. 01. 사업시행자 : 경남개발공사 사장 관리기관 : 함안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