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공고 제2026 - 1587호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진 천 군 수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기간 : 2026.11.2∼11.13(10일간) 토․일요일 제외, 오전 10시∼오후 17시, (점심시간 제외 12시 ~ 13시)
2. 검사일정 및 장소
검 사 일 자 | 검사지역 | 검 사 장 소 | 검 사 일 자 | 검사지역 | 검 사 장 소 |
11월 2일(월) | 문 백 면 | 문백면행정복지센터 | 11월 9일(월) | 덕 산 읍 | 덕산읍행정복지센터 |
11월 3일(화) | 이 월 면 | 이월면행정복지센터 | 11월 10일(화) | 광혜원면 |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
11월 4일(수) | 초 평 면 | 초평면행정복지센터 | 11월 11일(수) | 백 곡 면 | 백곡면 행정복지센터 |
11월 5일(목) ~ 11월 6일(금) | 진 천 읍 | 진천읍행정복지센터 | 11월 12일(목) ~ 11월 13일(금) | 소재장소 검사 | 7개 읍면 전체 |
※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기간 중 인근 검사지역에서 검사 가능
3. 대 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5년 또는 2026년 검정을 받거나, 구입한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중인 계량기
❍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법정계량기가 아닌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일정 : 2026년 11월 12일 ~ 11월 13일까지
❍ 소재장소 검사(현지출장검사) 신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 저울이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 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신청기한 : 2026. 10. 23.
❍ 신청방법 : 경제과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2-1192-0012)
※ 문의사항 : 진천군청 경제과(경제정책팀) ☏ 539-3335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1. 13.(43일)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
※ 바탕색 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 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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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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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량기 | 계량기의 소재장소 | 정기검사기일 |
종류 | 형식 또는 규격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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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재장소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진 천 군 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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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장이 고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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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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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회 신 |
신청인 | | 처리기관: 시ㆍ도(계량업무 담당 부서) |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