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가평군 공고 제2026-2392호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를 위반한 자(2025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2. 가 평 군 수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최*준 등 34명(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3.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7.(15일간) 4. 유의사항 가.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군․구 금고 또는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1회 가산되어 부과되며, 계속해서 체납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60회까지 부과됩니다. 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031-580-4929)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1 | 최*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 ***동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수취인부재 | 2 | 오*석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번길 *-**,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3 | 이*주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번길 **, *동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4 | 김*준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길 **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수취인불명 | 5 | 최*혁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구청평로 **, ***동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6 | 고*준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807-**, ***동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7 | 홍*의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807-**, ***동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8 | 나*호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강변나루로40번길 **, *동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9 | 김*훈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강변나루로 **, ***동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10 | 김*길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창로68번길 *,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수취인불명 | 11 | 한*원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조종희망로 **-**, *층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12 | 정*환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청계로491번길 **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13 | 박*민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청계로 ***,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수취인불명 | 14 | 박*현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청계로 ***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15 | 박*휘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청계로 ***-**,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16 | 박*성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와곡길 **-**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17 | 김*연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연인산로 **-*,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18 | 송*석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210번길 **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수취인불명 | 19 | 신*권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탐선길 **-*, *동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20 | 박*근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 ***동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21 | 민*주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안길 ***-**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22 | 이*규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내촌길 **-**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23 | 김*석 | 경기도 가평군 북면 가화로 ****-**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수취인불명 | 24 | 송*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용추로 ***, *동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25 | 박*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오목내길 **-**, **동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26 | 유*호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오목내길 **, *동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27 | 권*성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연인2길 **, *층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이사불명 | 28 | 박*원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 *층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29 | 권*민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 *동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30 | 이*진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기타 | 31 | 강*범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보납로 **, ***동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32 | 한*훈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방아다리길 **,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33 | 김*호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 ***동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폐문부재 | 34 | 장*영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 ***호 | 202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 이사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