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가평군 공고 제 2025 – 239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의 규정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본세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2. 가 평 군 수 1.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부과금액(원) | 반송사유 | 주식회사**건설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자잠로2*번길 67-9* | 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 | 500,000 | 폐문부재 | 사단법인 ***운동중앙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 80*호 |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투기 | 200,000 | 폐문부재 | 5. 공고대상 6. 공시송달내용 가.「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경기도 가평군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으로 연락하시어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사항 : 경기도 가평군청 자원순환과 (전화 031-580-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