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위반(금주구역) 과태료 본부과 처분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제주시 공고 제2026 –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금주구역)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제2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3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처분(본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제 주 시 장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금주) 과태료 처분(본부과) 통지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7.(15일간) 3. 과태료 처분(본부과) 공시송달 내역 가. 대상자 내역 성명 | 주소 | 처분사유 | 과태료 | 송달불가사유 | 남*숙 | 제주시 동*로 **-*, *층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2026. 8. 22. 20:08 탐라문화광장 내 해병탑 앞) | 100,000 | 폐문부재 | 나*자 | 제주시 만***길 *-*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2026. 8. 25. 19:56 탐라문화광장 내 해병탑 앞) | 100,000 | 폐문부재 | 조*호 | 제주시 조** 신*** **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2026. 8. 25. 19:56 탐라문화광장 내 버스정류장 뒤) | 100,000 | 폐문부재 | 안*석 | 제주시 무**** **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2026. 8. 25. 19:56 탐라문화광장 내) | 50,000 | 폐문부재 |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100,000원 3건, 50,000원 1건 다.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제2항 및 동법 제34조 제3항 4. 유의사항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제2항 및 동법 제34조 제3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60개월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또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주보건소 (☎064-728-8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금주구역에서의 음주 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