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안번호 | 제호 | | 심 의 의 결 사 항 | 의결 (보고) 년 월 일 | . . . (제회) | | 부여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도시건축과장 | 제출년월일 | 2026. 00. 00. | 부여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회 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을 조정하여 부여군경관계획에 부합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2. 주요 내용 가. 경관심의 대상 조정(안 제27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나. 관련부서 협의 1) 규제심사(기획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성별영향평가(가족행복과): 검토의견 통보서 첨부 다.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26. 00. 00. ～ 00. 00. 2) 예고결과: 라. 도 관련부서: 충청남도 건축도시과(041-635-2823) 부여군 경관 조례 제 호 부여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1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1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도시건축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성 명 | 도시건축과장 김영일 | 팀 장 직 위 성 명 | 도시개발팀장 정해근 |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 송은준 238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현행과 같음) | ①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도로사업 ②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하천시설 사업 | ①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도로사업 ②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하천시설 사업 | ③ㆍ④ㆍ⑤ㆍ⑥ㆍ⑦(생략) | ③ㆍ④ㆍ⑤ㆍ⑥ㆍ⑦(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