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가정위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649호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10월 2일 연번 | 민간위탁 동의안 명 | 소관부서 (담당자) | 1 |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여성가족과 (지한민, 063-280-4769) | ※ 문의처 : 민간위탁 동의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 152 | 제출연월일 : 2026. 9. 제 출 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제안이유 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26. 12. 31. 자로 종료될 예정임 나.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 발굴, 위탁희망 가정 조사 및 위탁대상 아동 상담,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위탁아동의 자립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가정위탁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원가정 복귀 및 자립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수탁기관을 공모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및 운영 개요 ○ 시 설 명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2, 청목빌딩 6층 ○ 조직인력 : 15명(센터장 1, 팀장 2, 상담원 7, 전담요원 3, 심리치료사 1, 사무원 1)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위탁 연혁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다. 위탁연혁 - 제1차 2022.01.01. ~ 2026.12.31. 공개모집(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 법령(참고)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다. 추진계획 ○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6. 10월 ○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26. 11월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 수탁기관 선정: ’26. 11~12월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위·수탁 운영계약 체결: ’26. 12월 붙임 | |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안) | 1 | 위탁추진 기본계획 | | □ 사업목적 ○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 업무 지원을 통한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 위탁금(예정) : 982백만원 정도(’26년 921백만원) ○ 위탁사무 -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 가정위탁의 사례관리 -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관리 -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 위탁사유 ○ 민간의 전문 인력·시설·자원 활용을 통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 직영 운영 시 시설부지 확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어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효율화 도모 □ 연도별 위탁비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위탁금 | 예산과목 | 세부 내역 | 2024년 | 798 | 민간위탁금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종사자특별수당 | 2025년 | 849 | 민간위탁금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종사자특별수당 | 2026년 | 921 | 민간위탁금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종사자특별수당 | □ 추진상황 및 계획 ○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6. 10월 ○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26. 11월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 수탁기관 선정: ’26. 11~12월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위·수탁 운영계약 체결: ’26. 12월 2 |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 | | 사업추진 실 적 | ○ 추진실적 - 2022년 · 가정방문·상담 1,254회 ·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1,254회 · 친가정 복귀 22명 지원 · 위탁아동 자립 691명 지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85명 지원 · 예비위탁부모교육 88명, 보수교육 382명 수료 - 2023년 ·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 사례관리 873회 ·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1,553회 · 저소득가정 아동 90명 지원 · 친가정 복귀 22명 지원 · 위탁아동 자립 691명 지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25명 지원 · 예비위탁부모교육 61명, 보수교육 399명 수료 - 2024년 ·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 사례관리 870회 ·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1,340회 · 아동안전교육 및 자립지원프로그램 94명 참여 · 자립아카데미 102명 참여 · 신협 어부바멘토링 지원사업 126명 참여 · 예비위탁부모교육 67명, 보수교육 409명 수료 - 2025년 ·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 사례관리 1,012회 ·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206회 · 아동안전교육 및 자립지원프로그램 100명 참여 · 자립아카데미 71명 참여 · 신협 어부바멘토링 지원사업 69명 참여 · 예비위탁부모교육 82명, 보수교육 472명 수료 - 2026년 9월 · 일반위탁가정 아동용품구입비 27명 지원 ·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 사례관리 387회 ·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646회 · 자립연령아동 가족캠프 40명/ 2회 지원 · 자립장학금 60명 지원 · 자립청소년 주거 10명 지원 · 취약계층 꿈한걸음 37명 지원 · 예비위탁부모교육 65명, 보수교육 391명 수료 ○ 언론 보도사항 - 총 186건 연도 | 일자 | 신문사 | 제목 | ‘22 | 01-09 | 뉴스1 | 말도 못하는 '영유아'를 청소년쉼터로…'정인이' 이후 변한 것 없어 | 04-19 | 전북도민일보 | 전북도, 아동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강화 | 04-19 | 전북도민일보 | 전북스마트쉼센터·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 04-28 | 전북도민일보 | 김제시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및 실무자 간담회 실시 | 05-02 | 새전북신문 | 고창군, 가정위탁 대리·친인척 부모 간담회 | 05-20 | 위키트리 | 남원시, 위탁부모 대상 부모교육 실시 | 05-20 | 연합뉴스 | 복지부, 가정위탁의 날 맞아 위탁부모 19명 표창 | 06-16 | 전북일보 | 전북 위탁아동 위한 일반 위탁가정 태부족 | 08-16 | 연합뉴스 | 세이브더칠드런, 위탁가정 아동 위한 지원 사업…9억원 투입 | 08-16 | 굿뉴스 | 세이브더칠드런, 조손친인척 위탁가정 대산 양육플래너 사업추진 | 09-07 | 전라일보 |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천에 앞장서온 ㈜미소능력개발센터 | 09-12 | 한겨레신문 | 털어놓을 곳 없는 손자녀 고민, 들어주고 도와준다 | 10-24 | CBN뉴스 | 분리배출 독려하고 취약계층 돕고…롯데글로벌로지스의상생키워드는‘진심’ | 11-25 | CBN뉴스 | 롯데글로벌로지스, 취약계층 아동에게 후원 물품 전달 | 11-28 | 물류신문 | 롯데글로벌로지스, 취약계층 아동에 물품 후원 | 12-21 | 세계타임즈 | 전북도의회,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성금 1천만원 전달 | 12-21 | 전라일보 | 전북도의회, 보호종료아동 위해 성금 1000만원 전달 | 12-21 | 전북중앙신문 | 도의회 보호종료아동 '따뜻한 한끼'로 희망선물 | 12-21 | 전북도민일보 | 전북도의회,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성금 전달 | 12-21 | 이뉴스투데이 | 전북도의회, 보호종료아동 위한 성금 전달 | 22-21 | 뉴스프리존 | 전북도의회, 보호종료아동 위한 성금전달 | ‘23 | 02-20 | 전북일보 |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체계 마련 업무 협약 체결 | 03-02 | 전남인터넷신문 |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유관기관 2곳과 업무협약 체결 | 04-19 | 새전북신문 | 고창군, 가정위탁부모교육 간담회 | 04-20 | 뉴스핌 | 익산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서비스' 강화…자립준비수당 지원 | 04-20 | 뉴시스 | 복지시설 보호 종료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 04-27 | 세계타임즈 | 전주시 가정위탁 부모교육 및 간담회 실시 | 05-11 | 웰페어뉴스 |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협약 | 05-22 | 전북일보 | 전북 위탁모·전북은행 제20회 '가정위탁의 날'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 05-22 | 전라일보 | 제20회 '가정위탁의 날' 맞아 손정자 위탁모와 전북은행 등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 06-12 | 새전북신문 | 완주군, 가정위탁부모 교육… “부모 되어줘 감사” | 06-12 | 잡포스트 | 완주군 가정위탁 부모 보수교육 실시 | 06-29 | 전라일보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공동모금회장상' 수상 | 06-29 | 전북일보 | 사랑의열매, 희망2023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 개최 | 08-01 | 아주경제 | 전북도, 위기임산부에 맞춤형 안심서비스 지원 | 08-01 | 전라일보 | 전북도, 출생 미신고 막고 위기 임산부 24시간 보호 추진 | 08-10 | 전라일보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연령위탁아동 대상 '함성' 캠프 열려 | 10-11 | 전라일보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도내 14개 시군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간담회 개최 | 10-26 | 전북일보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전문위탁부모교육 실시 | 11-26 | 전라일보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올바른 자립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11-26 | 전북일보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교육’ 실시 | 12-05 | 전라일보 | 전북가정위탁센터, 가정위탁 20주년 맞아 2023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송년의 날' 개최 | 12-19 | 사회적경제뉴스 | LG헬로비전,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자립준비청년 통신비 지원 | 12-25 | 전북도민일보 | 전라북도의회, 위탁가정아동을 위한 성금 전달 | ‘24 | 02-05 | 연합뉴스 | “아이들 울타리가 되어주세요”···군산시, 보호아동 위탁가정 모집 | 02-05 | 전라일보 | 군산시 ‘보호 대상 아동’ 위탁가정 모집 | 02-26 | 전북일보 | 위탁아동 '숲체원 자립캠프'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진행 | 03-12 | 전북도민일보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자조모임 정기총회 진행 | 03-22 | 국민일보 | 경제교육·법률상담...“사회참여 늘리고 자립기반 조성에 심혈” | 03-31 | 전민일보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연령아동을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 '자립을 입다' 진행 | 04-01 | 뉴시스 | "바른 경제관념 배운다" 전주중산신협, 어부바 멘토링 협약 | 04-02 | 동아일보 | “자립의 날개 펼쳐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 아동 취업 도와 | 04-10 | 전라일보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2024년 일반가정위탁(친인척)부모 보수교육'진행 | 04-24 | 뉴스1 | 진안군, 가정위탁 아동 지원 강화…실무자 간담회 개최 | 05-02 | 전북도민일보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5월 가정의 달 가정위탁보호제도 홍보 캠페인 진행 | 05-21 | 전북도민일보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제 21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및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 05-22 | 한국NGO신문 | 세이브더칠드런, 가정위탁지원으로 아동보호와 자립 지원 | 05-23 | 전라일보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제21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쉼프로젝트 참여 | 05-30 | 뉴시스 | 전북(5월30일 목요일)2024년 가정위탁보호사업 실무자 및 위탁부모 간담회 | 06-24 | 새전북신문 | 완주군, 가정위탁 아동 돌봄 강화 | 07-26 | 전북도민일보 |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4년 연합모금 협약 체결 | 07-30 | 전북도민일보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찾아가는 아동안전(권리)교육 및 자립지원프로그램’ 진행 | 07-17 | 전라일보 | 유령아동' 없도록 19일부터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전북도, 통합지원체계 마련 | 08-05 | 노컷뉴스 | 5년 동안 피자 1200판 기부…가정위탁 아동 후원 도미노피자 완주점 |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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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비 지원 ○ 보호출산아동 보호체계 마련 - ’24년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에 따른 보호출산 지원체계 구축 - 보호출산으로 유입된 아동에 대한 일시·중장기 보호체계 마련 ○ 기관 운영 전문성 증진 - 현장 중심의 기관 운영을 통해 도내 보호필요아동의 가정형 보호 및 아동권리 증진 도모 - 위탁아동·위탁부모·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기반 마련 ○ 위탁부모 발굴·교육·상담·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통합 운영으로 가정위탁 서비스 전문성 및 지속성 제고 | 3 | 성과평가결과 | | □ 평가결과 평가기관 | 평가내용 | 합계 | 등급 | 보건복지부 | 조직운영 및 관리, 인적자원관리, 재정·서비스, 지역연계홍보 등 | 107/117 | A | □ 총 평 ○ (공공성)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지원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공공성이 높은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가정위탁부모 발굴·교육·상담, 위탁아동 및 친가정 지원, 사례관리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 ○ (효율성) 아동복지 및 가정위탁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민간기관의 전문인력과 현장 대응력, 지역사회 자원 연계 역량을 활용하여 위탁부모 교육·상담, 위탁아동 사례관리, 친가정 복귀 및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보호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업 운영의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는 한편,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을 통해 위탁사무의 책임성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 4 | 정산결과 | | □ 정산결과(‘25년도) (단위 : 천원) 예 산 액 | 집 행 액 | 집행잔액 | 계 | 도비 | 자부담 | 계 | 도비 | 자부담 | 계 | 도비 | 자부담 | 849,491 | 849,491 | - | 812,604 | 812,604 | - | 36,887 | 36,887 | - | ○ 집행잔액 반납 상황 - 반납금액 : 36,887천원 (반납일자 : 2026. 4. 2.)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집행잔액 발생 5 |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 | | □ 개 요 ○ 점검일자 : ’26. 7. 2. ○ 점 검 자 : 지한민(사회복지8급) ○ 점검내용 : 조직운영관리, 인적자원관리, 서비스, 지역연계홍보, 회계관리, 사업별 지출내역 등 □ 지적사항 ○ 사업 목적 및 편성된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 ○ 출장여비 지출 시 출장명령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 구비 및 보완 ○ 초과근무 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자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및 관리 참고 | | 관련 법령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나. 별표 11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다. 별표 13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라.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재위탁ㆍ재계약 포함)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계속사업은 제외)로 3억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④ 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