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단양군 공고 제2026-1262호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동법 제16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2일 단 양 군 수 1. 제 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2. ~ 2026. 10. 16.(15일간) 3. 공고대상 및 과태료 내역 차량 소유자 | 차량번호 | 주소(사용본거지) | 위반 내용 (근거 법규) | 처분내용 | 반송 사유 | 김*식 | 85*023* |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4*번길 2*, 10*동 12**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과태료 100,000원 | 폐문부재 | 이*택 | 05*102*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길 3-* |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과태료 100,000원 | 폐문부재 | 김*현 | 32*148*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용두대로3*길 5-1*, 10*동 80*호(미당한마음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과태료 100,000원 | 폐문부재 | 이*용 | 338*725* |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2*, 10*동 40*호(철산동, 철산푸르지오하늘채) |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과태료 80,000원 | 폐문부재 | 4. 근거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질서위반행위유지법」제16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공고사항 가.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 -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단양군청 환경과(☎043-420-2654)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