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2026. 7. 제322회 군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집행부 제출 자료 목 차 연번 소관부서 안건내용 비고 (페이지) 기 획 행 정 국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1 1 기획홍보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강진군 72개 조례의 8 2 일부개정조례안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강진군 80 3 “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기 획 행 정 국 강진군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88 4 인구정책과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품애 온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98 5 “ 일부개정조례안 복 지 환 경 국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105 6 주민복지과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전 건 설 국 강진 지방정원 확장을 위한 건 설 과 조성계획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112 )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7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제출일자 : 2026. 7. . 2026 - 번 호 제 출 자 : 강 진 군 수 1. 제안이유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 관리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시 조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며, 나. 재정 안정성 확보와 재정의 탄력적 운용에 기여하므로 기금의 지속 적인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8조) - (기존) 2026. 8. 31. → (변경) 2031. 8. 3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6. 6. 29. ～ 7.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1 - 2) 규제심사 : 심사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기획홍보과-6989, 2026. 6. 17.)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군민행복과-28080, 2026. 6. 24.)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 첨부 4. 붙임자료 가. [붙임1] 제정(개정, 폐지)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나. [붙임2] 규제 사전 검토의견서 다.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라. [붙임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2 - 【붙임 1】 전라남도 강진군 조례 제 호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8조 중 “2026년 8월 31일”을 “2031년 8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 제18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 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8 ---------------- 2031년 8 월 31일까지로 한다. 월 30일---------. - 4 - 【붙임 2】 규제 사전 검토의견서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처리기관 기획홍보과 자치법규명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자 신주은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 관리와 회계연 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시 조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며, ❍ 재정 안정성 확보와 재정의 탄력적 운용에 기여하므로 기 목 적 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통 주요 내용 합기금의 존속기한) 개정 - (기존) 2026. 8. 31. → (개정) 2031. 8. 30. ❍ 「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 검토 내용 정조례안」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 위임범위 일탈 여 부, 규제 수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 검토 결과 ❍ 해당 없음 규제심사 담당자 ❍ 기획홍보과 기획팀 최정원 (☎ 061-430-3026) - 5 - 【붙임 3】 - 6 -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 규정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함. ○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 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작성자(부서장) - 직위 기획홍보과장 직급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변 근 영 - 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강진군 7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제출일자 : 2026. 7. . 2026 - 번 호 제 출 자 : 강 진 군 수 1. 제안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 / 2026. 7. 1. 시행)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군 자치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통합 이전 명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72건 개정 나.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등 용어 변경사항 반영 - 전라남도, 전남 또는 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라남도지사 또는 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전라남도의회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 그 밖에 행정통합에 따른 단순 명칭 변경 필요 사항 ※ 전라남도 자치법규명 및 외부 유관기관, 법인 등 고유 명칭은 변경 완료 시점에 맞춰 추후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8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2) 규제심사 : 심사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기획홍보과-551, 2026. 7. 14.)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군민행복과-1393, 2026. 7. 15.)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 첨부 4. 붙임자료 가. [붙임1] 개정 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나. [붙임2] 규제 사전 검토의견서 다.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라. [붙임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9 - 【붙임 1】 강진군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강진군 7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강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주민감 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조(「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진군 군정조정위원 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도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로 한다. 제3조(「강진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지 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조(「강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 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정부ㆍ도ㆍ군”을 “정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군” - 10 - 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조(「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 정)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남도의회”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의회”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홍보과장 제6조(「강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 정) 강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 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하 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 11 - 제3조제2항제6호 중 “도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로 한다. 제8조(「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 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장이”로 한다. 제9조(「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호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10조(「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도세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와”로, “도세를” 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를”로 한다. 제11조(「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의 개정)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세와 군세의 부과ㆍ징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와 군세 - 12 - 의 부과ㆍ징수”로, “도세와 군세의 징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와 군 세의 징수”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를 “전남광주통 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12조(「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의 개정) 강진군 사무위탁 기 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강진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진군 새마을장 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로 한다. 제14조(「강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자치 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5조(「강진군 주민자치 조례」의 개정) 강진군 주민자치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 13 - 제16조(「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단서 중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을 “전남광주통합 특별시”로 한다. 제17조(「강진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의 개정) 강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전 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18조(「강진군 출자 ㆍ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출자 ㆍ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9조(「강진군 학생 입학 및 진로ㆍ진학 준비금 지원 조례」의 개 정) 강진군 학생 입학 및 진로ㆍ진학 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남도교육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 한다. - 14 - 제20조(「강진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주민투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1조(「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제2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2조(「강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 정) 강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3조(「강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 강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국가ㆍ도ㆍ군”을 “국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 군”으로 한다. 제24조(「강진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5 - 제7조제3항 중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5조(「강진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푸드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6조(「강진군 임업 육성 및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임업 육성 및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전라남도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7조(「강진군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분뇨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전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8조(「강진군 마량놀토 수산시장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 개정) 강진군 마량놀토 수산시장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6 - 제3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9조(「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의 개정)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0조(「강진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1조(「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의 개정)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전라남 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2조(「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아트홀 관 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 17 - 제33조(「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4조(「강진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문화원 지 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5조(「강진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6조(「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37조(「강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 - 18 - 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38조(「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체육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의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9조(「강진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체육진흥 지 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7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0조(「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 정)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 19 - 제41조(「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2조(「강진군 늘봄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늘봄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3조(「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 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4조(「강진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 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 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전라남도 강진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교육지 원청”으로 한다. 제45조(「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화장장려금 - 20 -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전남”을 “강진 인근”으로 한다. 제46조(「강진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전라남도의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으로 한다. 제47조(「강진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영유아 보 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48조(「강진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전라남도 내 시ㆍ군”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 ㆍ군”으로, “전라남도 내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로 한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 다. 제10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5조 단서 중 “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 21 - 제49조(「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의 개정) 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0조(「강진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환경 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교육지원 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전남도민”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으로 한다. 제51조(「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2조(「강진군 건축 조례」의 개정) 강진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3조(「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 22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4조(「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본문 중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 특별시”로 한다. 제55조(「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6조(「강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여 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7조(「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 개정)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3 - 제3조제7호 중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를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도”를 “통합특별시 대책본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도 본부장”을 “통합특별시장 대책본부 본부장”으로 한 다. 제58조(「강진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지사의 도시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도시계 획”으로, “도지사의 실시계획인”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실시계획 인”으로 한다. 제59조(「강진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전라남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통합특별 - 24 - 시”로 한다. 제5조제7항 단서 중 “전라남도”를 “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통합특별시”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 다. 제60조(「강진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1조(「강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의 개 정) 강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전라남도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로, “전라남도지 사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로 한다. 제62조(「강진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강진군 투자유치 지 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 - 25 -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 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통합특별시장”으 로 한다. 제22조 중 “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를 “통합특별시 외에 소재하는 본사”로, “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통합특별시 외에 소재 하는 공장시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도비”를 “통합특별시비”로,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가”를 “통합특별시가”로 하며, 같 은 항 후단 중 “도지사가”를 “통합특별시장이”로 한다. 제63조(「강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의 개 정) 강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단서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4조(「강진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강진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 26 - 제7조제2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5조(「강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의 개정) 강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 중 “중앙ㆍ도”를 “중앙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6조(「강진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 정) 강진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 술원장”으로 한다. 제67조(「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 다. - 27 - 제68조(「강진군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중 “전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9조(「강진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강진군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0조(「강진군 다산박물관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다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1조(「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강진군 다산청렴연수원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2조(「강진군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진군 주민조 례청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 28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관계) 이 조례 시행 전 2026년 7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까지 강진군 조례 중 “전라남도”, “전남”, “도”, “전라남도 지사”, “도지사”, “도비”, “도세” 또는 “전라남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 취지에 따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29 -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강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 ---------------- 전남광주 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는 18 ------------------------ 세 이상 150명 이상이어야 한 ------------------------ 다. --. 제2조(「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제3조(결정사항) -------------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 ------------------------ (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책의 검토시행 와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강진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 30 - 제28조(직무발명상황 통고) 군수 제28조(직무발명상황 통고) ---- 는 직무 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 및 그 내용 그 밖의 직무발명에 ------------------------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통고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야 한다. 장-----. 제4조(「강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 ④ (생 략)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⑤ ----------------------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 내용을 ------------------------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 -----------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1. 정부ㆍ도ㆍ군 정책과 경영환 1. 정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 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군 --------------------- 변경이 필요한 경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군수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 ⑥ ---------------------- 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 ------------------------ 영실적 평가를 도지사에게 요청 ---------- 전남광주통합특별 할 수 있다. 시장----. - 31 - 제5조(「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 ------------------------ 다. --.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 1. ---------------------- 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 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의회 ------------------- 금액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2. ---------------------- 경우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회 --------------------- 금액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상심의회의 구성) ①ㆍ 제10조(보상심의회의 구성) ①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③ ----------------------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 ------------------------ 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 ------------------------ 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획홍보실장 2. 기획홍보과장 - 32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강진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 1. ---------------------- 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 ----------------------- 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 ----------------------- 업자로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 장으-------------------- 정을 받고 강진군수(이하 “군 ----------------------- 수“라 한다)와 협약 체결하여 ----------------------- 강진군에 공급시설을 설치하 ----------------------- 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람 ----------------------- 을 말한다.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33 -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강진 2. ---------------------- 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 ----------------------- 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 ----------------------- 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 ----------------------- 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 ----------------------- 직을 말한다. --------.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 가.-------------------- 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 -------------------- 업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 예비사회적 기업 장이 ----------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나. --------------------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 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 -------------------- 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 기업으로서 행정자치부 장 -------------------- 관이나 도지사가 선정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을기업 장이 ---------------- -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4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도와 군, 유관기관, 지역사회,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 관한 사항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2조(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강진군 재무 ② ---------------------- 관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 서 호선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중에서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 한다)가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 --------------------- 전 라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 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 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 ------------------------ 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 ------------------------ - 35 - 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9조(「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ㆍ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 ㆍ매각 대상 등) ----------- 업 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 4. ---------------------- 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 장이 ------------------- 재산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0조(「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 ② ---------------------- 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 1. ----------- 전남광주통합 가 같이 있는 경우 도세를 우 특별시세와 ---- 전남광주통 - 36 - 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 합특별시세를 ------------ 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 세에서 세액공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 등) --------------------- 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 전남광주통합특 부과ㆍ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 별시세와 군세의 부과ㆍ징수 - 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와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세의 징수--------------- 사무를 읍장ㆍ면장, 소속공무원 ------------------------ 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10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ㆍ절차 등) ①ㆍ② 신청 방법ㆍ절차 등) ①ㆍ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을 영 제 ③ ---------------------- 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 ---------------- 전남광주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통합특별시장이 -----------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 선정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 ------------------------ 용 등을 규칙에 따라 관리하여 ------------------------ - 37 - 야 한다. -----. 제11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 제11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 ① 선정 대리인은 도지사가 위 ① ---------- 전남광주통합 촉한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특별시장이 --------------- 만료 전에 지정된 이의신청등에 ------------------------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 ------------------------ 여야 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① (생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 ② ---------------------- 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 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 또는 전라남도의 위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 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사 시--------------------- 무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강진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 - 38 -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도의 보 ② -------------- 전남광주 조금과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통합특별시의 ------------- 등으로 한다. --------. 제14조(「강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 군민ㆍ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 ------------------------ 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 국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촉구하여야 한다. ------------. 제15조(「강진군 주민자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책무) ①ㆍ② (생 략) 제32조(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 음) ③ 군수는 주민, 기관ㆍ단체 및 ③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 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라남도 ---------------- 전남광주 - 39 - 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통합특별시-------------. 제16조(「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특별휴가) ① ∼ ⑤ (생 제15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 략) 과 같음) ⑥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⑥ ----------------------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 ------------------------ 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및 훈 ------------------------ 련소 퇴소일에 각 2일의 휴가를 ------------------------ 받을 수 있다. 다만, 훈련소가 ----------. -------------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우는 1일로 한다. --------------. ⑦ ∼ ⑬ (생 략) ⑦ ∼ ⑬ (현행과 같음) 제17조(「강진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제11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의 수립) ① (생 략) 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 ② ---------------------- 기본계획, 안전행정부 지역정보 ------------------------ 화촉진시행계획 및 전라남도의 -------------- 전남광주통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 등을 합특별시-----------------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 종합하여 수립하며, 협의회의 ------------------------ - 40 -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제13조(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군수는 기본계 정책등의 조정) ------------ 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 있어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전라남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 협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 ---------------------. -- 의 시행계획 중 전라남도지사가 ----------- 전남광주통합특 조정한 계획은 이를 수정하여야 별시장이 ----------------- 한다. ---. 제18조(「강진군 출자 ㆍ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 - 강진군 출자 ㆍ 출연기관의 장 ------------------------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 ------------------------ 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 여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임명하 ------------------------ 여야 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7. ---------------------- 수행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및 ------------ 전남광주통합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특별시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41 - 제19조(「강진군 학생 입학 및 진로ㆍ진학 준비금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 에서 제6조까지 규정에도 불구 ------------------------ 하고 전라남도교육청 등 다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관과 공동으로 준비금 지원 ------------------------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 범위, 금액, 방법 및 절차 등을 ------------------------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 ------------------------ 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강진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 ------------------------ 부작성기준일 현재 전라남도 강 ------------- 전남광주통합 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 특별시 ------------------ 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 ------------------------ 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 ------------------------ 표권이 있다. --------. - 42 - 제21조(「강진군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자격요건) 선도농어업인의 제17조(자격요건) ------------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으로 한 ------------------------ 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을 받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은 농수산가공식품을 택배로 ----------------------- 직거래하고 있는 업체대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2조(「강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지원범위 및 방법) 이 조 제12조(지원범위 및 방법) ----- 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농 ------------------------ 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 ------------------------ 원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 ------------------------ 산의 범위에서 소요 사업비를 ------------------------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 ------------------------ 원할 수 있다. ----------. 1. 정부 또는 전라남도 시책에 1. -------- 전남광주통합특별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시 ---------------------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 ----------------------- - 43 -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경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3조(「강진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13조(보조금의 지원) ① -----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 ------------------------ 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할 수 있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 6. ---------------------- 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 ------- 국가ㆍ전남광주통합 장하는 사업 특별시ㆍ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강진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ㆍ② (생 략)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44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 ③ ---------------------- 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 농정과장, 군민행복과장, 전라 ------------------- 전남 남도강진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광주통합특별시강진교육지원청 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진군 ------------------------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 학부모단체, 농민단체, 교원단 ------------------------ 체 등 학교급식에 대한 식견과 ------------------------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 ------------------------ 가 위촉한다.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강진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강진푸드 공동농장ㆍ임시 제28조(강진푸드 공동농장ㆍ임시 시장) ①ㆍ② (생 략) 시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 ③ ---------------------- 의 경우 군수는 국유지 또는 공 ------------------------ 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전라남 ------------------ 전남광 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공 주통합특별시장------------ 유재산ㆍ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 ------------------------ 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 ------------------------ 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45 - 제26조(「강진군 임업 육성 및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 5. ---------------------- 라 한다)란 산림조합, (특)한 ----------------------- 국산불방지기술협회, (특)한국 ----------------------- 치산기술협회, (사)한국산림경 ----------------------- 영인협회, (사)한국임업후계자 ----------------------- 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 (사)한국분재조합, (사)난 연 ----------------------- 합회, (사) 숲속의 전남, (사) -----------------------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 목 ----------------------- 재문화진흥회 등 「민법」제3 ----------------------- 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라 ------------------ 전남 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광주통합특별시장---------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 ----------------------- 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 ----------------------- 함 한다.)를 말한다.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8조(「강진군 마량놀토 수산시장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46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치) 마량놀토는 전라남도 제3조(위치) -------- 전남광주 강진군 마량면 미항로 152(중방 통합특별시 --------------- 파제) 일원에 둔다. -------------. 제29조(「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군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 수는 관내 어업인, 민간단체, 낚 ------------------------ 시어선업자 등을 위한 지원정책 ------------------------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 ------------------------ 다. --. 1. 정부시책으로 전액 국비 보 1. ---------------------- 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 전남광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 주통합특별시비----------- 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 ----------------------- 고 인정하는 경우 ------------- 2. 전남도 시책으로써 군비 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 우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 47 - 제30조(「강진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제2조(용어의 정의) ----------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 호와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의 구 2. ---------------------- 분에 따라 국가어항의 경우는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 ----------------------- 어항의 경우는 도지사, 어촌정 ---------- 전남광주통합특 주어항의 경우 군수를 말한다. 별시장-----------------.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1조(「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육성ㆍ지원 등) 군수는 명 제12조(육성ㆍ지원 등) -------- 인 등으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 분야에 대한 육성을 위해 예산 ------------------------ 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 ------------------------ 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명인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상위 법령에 따라 국가 및 다.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으로 신청 ------- - 48 -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2. 명품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상위 법령에 따라 국가 및 다. ------------------- 전라남도 지정 명품 등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로 신청 -----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3. 명소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상위 법령에 따라 국가 및 나.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으로 신청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제32조(「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료 및 감면) 사용료는 제14조(사용료 및 감면) -------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 ----------. -------------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본시설 ------------------------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 ------------------------ 면할 수 있다. ----------. 1. 전액감면 1. ------ 가. 국가, 전라남도 및 강진군 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 주최 또는 주관 행사 또 -------------------- 는 공연ㆍ전시 ---------- - 49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3조(「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 같다. ---. 1.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 1. ---------------------- 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 정의된 것 중 국가지정문화재, -----------------------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재 자료를 제외하고 인위적, -----------------------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 ----------------------- 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 ----------------------- 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지정해제) ① 군수는 지정 제8조(지정해제) ① ---------- 된 향토문화유산 등이 다음 각 ------------------------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해 ------------------------ 제한다. ----. - 50 - 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 및 전 1. ------------------- 전 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남광주통합특별시 -------- 경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4조(「강진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 같다. ---. 1. “강진문화원”이란 강진군의 1. ----------------------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 ----------------------- 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진군을 ----------------------- 사업구역으로 하고 강진군수 ----------------------- (이하 “군수”라 한다)를 경유 ----------------------- 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받은 강진문화원(이하 “문화 ----------------------- 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5조(「강진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 51 -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1조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 ----- 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 ------------------------ 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조정안 ------------------------ 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에 전라남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청할 수 있다. -----------. 제36조(「강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 수립등) ① --------------- 발전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 ------------------ 전남광 가 수립한 유통산업 발전시행계 주통합특별시장이 ---------- 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 ------------------------ 역의 유통산업이 발전되도록 추 ------------------------ 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7조(「강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 52 -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 3. ---------------------- 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 ----------------------- 하는 곳으로서법 제15조에 따 ----------------------- 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인한 구역을 말한다.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8조(「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제13조(사용료 감면)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 감면할 수 있다. 이 때 감면을 ------------. -----------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 ------------------------ 하여야 한다. 다만, 강진군에서 --------. 주최하는 행사는 사전협의로서 갈음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국, 도 단위 체전 등에 출 3. ---------------------- 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 강 ------------ 전남광주통합 진군체육회장 및 강진군생활 특별시------------------ 체육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선 ----------------------- 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53 - 제39조(「강진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체육 진흥 계획 수립) 군 제11조(체육 진흥 계획 수립) --- 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 ------------------------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 ------------------------ 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 전라남도 단위, 전국 단 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위, 국제 체육 행사 유치 및 ----------------------- 개최 계획 -------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제17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 제17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 원) 군수는 전라남도 및 전국단 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우 ------------------------ 수선수와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 ------------------------ 이 있는 체육단체에게 경기력 ------------------------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 ------------------------ 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 ------------------------ 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2조(「강진군 늘봄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제2조(명칭 및 위치) ---------- - 54 - 은 강진군 늘봄센터(이하 “센 ------------------------ 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전 --------------------- 전 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1 남광주통합특별시 ---------- 046-1번지 일원에 둔다. -----------------. 제43조(「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제2조(명칭 및 위치) ---------- 은 강진군 맘편한센터(이하 “센 ------------------------ 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전 --------------------- 전 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7 남광주통합특별시 ---------- 1번지 일원에 둔다. --------------. 제44조(「강진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 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 식재료에 대한 조치) -------- 5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 ------------------------ 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전 --------------------- 전 라남도 강진교육지원청 및 해당 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교육지원 급식시설에 통보하여 「학교급 청 ---------------------- 식법」에 따른 행정상 조치가 ------------------------ - 55 -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 한다. ---. 제45조(「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기준) 장려금은 군 지 제5조(지원기준) ------------- 역 외의 화장장 사용료에서 그 ------------------------ 지역주민에게 적용하는 사용료 ------------------------ 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전액 또 ------------------------ 는 실비 일부를 지급하되 지원 ------------------------ 한도액 내에서 지급한다. 단, 지 ------------------. ----- 원한도액은 전남 서남권 화장장 -------- 강진 인근 ------- 이용 시 지급액 중 가장 큰 금 ------------------------ 액으로 한다. --------. 제46조(「강진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견반영) ①ㆍ② (생 략) 제14조(의견반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아동의회에서 제출된 ③ ---------------------- 의견이 군의원, 전라남도의원, ------------ 전남광주통합 국회의원, 교육장 등 권한을 가 특별시의원---------------- 진 정책책임자에게 전달되도록 ------------------------ 노력하여야 한다. ------------. - 56 - 제47조(「강진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보육료 등의 수납) ① 어 제24조(보육료 등의 수납) ① --- 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 전라남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 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 ------------------------ 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강진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2. ----------------------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전라남도 내 시ㆍ군에 출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 시ㆍ군--------------- 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 전남광주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 통합특별시 내에 ------- 동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 57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 대상) 출생기본소득은 제4조(지급 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 하는 출생아동에게 지원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생아동의 보호자 중 1명은 2. ----------------------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 전라남도 내 계속하여 주민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 3. 지급 신청일 기준 모든 보호 3. ---------------------- 자는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을 두고 있어야 하며, 그중 1 ----------------------- 명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 ----------------------- 고 있어야 한다. -----------. 제10조(지급 중단 등) ① (생 략) 제10조(지급 중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② ----------------------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 ------------------------ 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 ------------------------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 ----------------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 ------------------------ 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날부터 1년 이내에 강진군으로 ------------------------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 ------------------------ 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 ------------------------ - 58 -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 ------- 전남광주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강진군 통합특별시----------------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군에 주 ------------------------ 소를 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 ------------------------ 용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제15조(성과평가) ------------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 ------------------------ 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 -------------. ---- 전남광 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 주통합특별시장이 ---------- 급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한 ------------------------ 성과평가 시행 시 합동으로 평 ------------------------ 가할 수 있다. ----------. 제49조(「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병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원 동행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 ------------------------ 하여 전라남도 및 의료기관, 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원 동행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0조(「강진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의 개정) - 59 - 현 행 개 정 안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 따라 수립된 전라남도 환경교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계획에 따라 군의 실정에 ------------------------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 시책(이하 “환경교육 시책”이라 ------------------------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 ③ ---------------------- 을 수립한 때에는 전라남도강진 ------------- 전남광주통합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 특별시강진교육지원청 ------ 장”이라 한다)과 관련 공공ㆍ민 ------------------------ 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 ------------------------ 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 ------------------------ 다. --. 제7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설치) 제7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설치)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① ---------------------- 필요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 ------------------------ 진하기 위하여 강진군 환경교육 ------------------------ 센터,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생 ------------------------ 태체험관 및 홍보관, 탄소중립 ------------------------ 체험관 등(이하 “환경교육센터 ------------------------ 등”라 한다)의 시설을 설치할 ------------------------ - 60 -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4. ---------------------- 군민 및 전남도민 환경교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실시 민 ---------------------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강진군 건축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ㆍ② (생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ㆍ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 ③ ----------------------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할 때에는 심의를 거친 것 ------------------------ 으로 본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를 거친 건축물 ----------- 제53조(「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2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 - 61 - 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④ ---------------------- 때 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 ------------------------ 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2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ㆍ② (생 략)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때에 ③ ---------------------- 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 ------------------------ 여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2. ----------------------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내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하되,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 강진군이 경우에 한한다. 다 -------------------. --- 만,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 인근 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 있다.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62 - 제55조(「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결정) ① (생 략) 제3조(지원 결정) ① (현행과 같 음)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② ----------------------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 ------------------------ 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 --------------------- 전 라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남광주통합특별시장--------- 수 있다. -----. 제56조(「강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 제22조(상황보고) ① --------- 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 대해 전라남도지사 및 국민안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처장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 보 ------------------------ 고하여야 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7조(「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 63 -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 ------------------------ 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7. ----------------------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전 -------------------- 전 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 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 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와 책본부(이하 “통합특별시 --- 연계된 업무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8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① 제18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① ㆍ② (생 략) 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