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282호 도로구역(광역시도 13호선) 결정, 도시관리계획(도로: 입체도로)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13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입체적 도로구역결정,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도로법」제25조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10. 6.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가.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신설되는 지하도로는 간선교통의 연속성 유지 및 원활한 소통과 통행 안전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남북 도로간의 단절해소 및 원활한 진출입 접근성을 제공하여, 인천대로 주변의 도시재생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화 거리를 견인 할 것이다. 나.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구분 | ②종 류 | ③ 노선번호 | ④ 노선명 | ⑤위치 | ⑥면적 (㎡) | ⑦기점 | ⑧종점 | ⑨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신설 | 광역시도 | 13호선 | 송도-마전 | 서해구 가좌동 ~ 서해구 가정동 | 109,296㎡ | 서해구 가좌동 177-1 | 서해구 가정동 587-1 | - | 4.27 | ※ 광역시도 13호선 총연장 32.03㎞ 중 일부 결정 다. 입체적도로구역 결정 내용 구분 | 종류 | 노선 번호 | 노선명 | 위치 | 면적 (㎡) | 기 점 | 종 점 | 주요 통과지 | 지정구간 | 신설 | 광역 시도 | 13 | 송도~ 마전 | 서해구 가좌동 ~ 서해구 가정동 | 109,296㎡ | 서해구 가좌동 177-1 | 서해구 가정동 587-1 | 인천대로 | 4,270m | 라. 사업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31. 4. 30.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신설 | 중로 | 2 | 974 | 17.5 | 보조 간선 도로 | 4,270 | 서해구 가좌동 177-1 | 서해구 가정동 587-1 | 일반 도로 | 인천 대로 | - |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중로2- 974 | ⦁신설도로(지하차도) - L= 4,270m , B=17.5m | ⦁ 간선교통의 연속성 유지 및 원활한 소통과 통행 안전 향상을 위해 지하도로 신설 | 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구분 | 입체적결정 범위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신설 | 중로2- 974 | 지하 도로 | 서해구 가좌동 177-1 | 서해구 가정동 587-1 | 연장(m) | ⦁4,270m | - | - | 폭원(m) | ⦁17.5m | 높이 (지하) 주1) | ⦁ 평균해수면 기준 이하 최심도 –5.11m부터 평균해수면 기준 이상 +16.27m 사이 | 주1) 입체적결정 높이(평균해수면 기준)는 구조물 상 하단 높이에 보호층(0.5m)을 포함한 값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중로2- 974 | ⦁신설도로(지하차도) - L= 4,270m , B=17.5m | ⦁ 간선교통의 연속성 유지 및 원활한 소통과 통행 안전 향상을 위해 지하도로 신설 | 3.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좌동 ~ 서해구 가정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974호선) ○ 명 칭 :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광역시도 13호선)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결정 | 중로 | 2 | 974 | 17.5 | 보조 간선 도로 | 4,270 | 가좌동 177-1 | 가정동 587-1 | 일반 도로 | 인천 대로 | - | | 시행 | 중로 | 2 | 974 | 17.5 | 보조 간선 도로 | 4,270 | 가좌동 177-1 | 가정동 587-1 | 일반 도로 | 인천 대로 | - | | 라. 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마.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31. 4.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토지세목조서 1부. 끝. 【붙임】 ○ 토지세목조서(입체적 도로구역)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심 도 (평균해수면) | 비고 | 성 명 | 주 소 | 최저 | ∼ | 최고 | 1 | 서해구 가좌동 | 177-1 | 도 | 35,823.0 | 8,805 | 공 | 인천광역시 서해구 | 2.57 | ∽ | -5.08 | | 2 | 서해구 가좌동 | 177-3 | 도 | 1,481.0 | 119 | 공 | 인천광역시 서해구 | 3.35 | ∽ | -4.3 | | 3 | 서해구 가좌동 | 177-2 | 도 | 1,478.0 | 674 | 공 | 인천광역시 서해구 | 3.35 | ∽ | -4.3 | | 4 | 서해구 가좌동 | 550 | 잡 | 5,646.6 | 227 | 공 | 인천광역시 | 6.42 | ∽ | -1.23 | | 5 | 서해구 가좌동 | 551 | 도 | 83,321.9 | 80 | 공 | 인천광역시 | 6.87 | ∽ | -0.78 | | 6 | 서해구 가좌동 | 553-1 | 잡 | 4,579.2 | 456 | 공 | 인천광역시 | 2.54 | ∽ | -5.11 | | 7 | 서해구 가좌동 | 297-5 | 잡 | 3,907.0 | 77 | 공 | 인천광역시 | 3.35 | ∽ | -4.3 | | 8 | 서해구 가좌동 | 177 | 도 | 38,879.0 | 7,520 | 공 | 인천광역시 서해구 | 2.81 | ∽ | -4.84 | | 9 | 서해구 가좌동 | 565 | 도 | 6,808.3 | 867 | 공 | 인천광역시 서해구 | 5.74 | ∽ | -1.91 | | 10 | 서해구 가좌동 | 558-1 | 도 | 296.2 | 69 | 공 | 인천광역시 서해구 | 5.74 | ∽ | -1.91 | | 11 | 서해구 가좌동 | 558 | 도 | 2,238.0 | 141 | 공 | 인천광역시 서해구 | 4.14 | ∽ | -3.51 | | 12 | 서해구 가좌동 | 274-11 | 도 | 922.0 | 531 | 공 | 인천광역시 서해구 | 4.76 | ∽ | -2.89 | | 13 | 서해구 가좌동 | 274-13 | 도 | 256.0 | 256 | 공 | 인천광역시 서해구 | 4.76 | ∽ | -2.89 | | 14 | 서해구 가좌동 | 274-12 | 도 | 2,724.0 | 30 | 공 | 인천광역시 서해구 | 6.53 | ∽ | -1.12 | | 15 | 서해구 가좌동 | 279 | 도 | 5,142.6 | 5 | 공 | 인천광역시 서해구 | 6.53 | ∽ | -1.12 | | 16 | 서해구 가좌동 | 563-2 | 도 | 6,494.5 | 68 | 공 | 인천광역시 | 6.53 | ∽ | -1.12 | | 17 | 서해구 가좌동 | 274-14 | 도 | 4,501.0 | 4,452 | 공 | 인천광역시 서해구 | 6.98 | ∽ | -0.67 | | 18 | 서해구 가좌동 | 274-20 | 도 | 686.0 | 649 | 공 | 인천광역시 | 4.42 | ∽ | -3.23 | | 19 | 서해구 가좌동 | 559 | 도 | 15,043.7 | 199 | 공 | 인천광역시 서해구 | 6.98 | ∽ | -0.67 | | 20 | 서해구 가좌동 | 216 | 도 | 7,580.0 | 498 | 공 | 인천광역시 서해구 | 6.98 | ∽ | -0.67 | | 21 | 서해구 가좌동 | 110 | 도 | 34,455.2 | 27,614 | 공 | 인천광역시 서해구 | 5.21 | ∽ | -2.44 | | 22 | 서해구 석남동 | 600 | 도 | 78,012.5 | 38,520 | 공 | 인천광역시 서해구 | 7.85 | ∽ | 0.2 | | 23 | 서해구 석남동 | 597 | 도 | 11,947.2 | 13 | 공 | 인천광역시 | 16.25 | ∽ | 8.6 | | 24 | 서해구 석남동 | 603 | 도 | 11,367.1 | 41 | 공 | 인천광역시 서해구 | 16.25 | ∽ | 8.6 | | 25 | 서해구 가정동 | 574 | 도 | 11,829.9 | 13 | 공 | 인천광역시 | 16.27 | ∽ | 8.62 | | 26 | 서해구 가정동 | 595 | 도 | 1,820.3 | 41 | 공 | 인천광역시 서해구 | 16.27 | ∽ | 8.62 | | 27 | 서해구 가정동 | 581 | 도 | 1,499.9 | 459 | 공 | 인천광역시 | 15.63 | ∽ | 7.98 | | 28 | 서해구 가정동 | 591 | 도 | 1,463.8 | 264 | 공 | 인천광역시 | 15.63 | ∽ | 7.98 | | 29 | 서해구 가정동 | 587 | 도 | 4,678.1 | 4,548 | 공 | 인천광역시 | 15.63 | ∽ | 7.98 | | 30 | 서해구 가정동 | 581-1 | 도 | 2,781.4 | 680 | 공 | 인천광역시 | 15.26 | ∽ | 7.61 | | 31 | 서해구 가정동 | 591-1 | 도 | 7,546.7 | 18 | 공 | 인천광역시 | 15.63 | ∽ | 7.98 | | 32 | 서해구 가정동 | 587-1 | 도 | 35,714.9 | 11,258 | 공 | 인천광역시 | 15.26 | ∽ | 7.61 | | 33 | 서해구 가정동 | 583 | 도 | 4,447.9 | 104 | 공 | 인천광역시 서해구 | 16.16 | ∽ | 8.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