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과천시 노상주차장 설치 및 폐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행정 목적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붙임참조
나. 예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7.(21일간)
다. 문의: 과천시청 교통과 주차장관리팀(☏02-3677-2898)
행정예고문(과천시 노상주차장 설치 및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 공고 제2026-1003호
과천시 노상주차장 설치 및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과천시 노상주차장 설치 및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2 |
026년 10월 2일
과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과천시 노상주차장 설치 및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과천시 일대 불법주정차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상주차장 설치 및 폐지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예고대상 노상주차장(“붙임2”참조)
위 치 | 주차장명 | 설치 면수 | 폐지 면수 | 비 고 |
중앙동 54 일원 | 노상주차장 | - | 1 | 폐지 |
부림동 94 일원 | 노상주차장 | 2 | - | 설치 |
갈현동 851-10 일원 | 노상주차장 | - | 10 | 폐지 (안전조치) |
※ 시행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10월 6일 ~ 2026년 10월 27일(21일간)
6. 예고방법: 과천시 홈페이지[https://www.gccity.go.kr/]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 ~ 2026년 10월 27일 [21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등(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제출서식 : [붙임1 참조]
라. 제출기관 : 과천시청 (교통과)
• 주 소(우편, 방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별관 3층 ,교통과)
• 전 화 : 02-3677-2898 / 팩스 02-2150-1516
※ 제출기한 내 제출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사 등 사업내용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붙임 1. 의견제출서 서식 1부.
2. 위치도 1부. 끝.
[붙임 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과천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붙임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중앙동 54 일원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중앙동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2pixel, 세로 562pixel |
현장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중앙동.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4pixel, 세로 338pixel |
부림동 94 일원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부림동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6pixel, 세로 504pixel |
현장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부림동.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4pixel, 세로 452pixel |
갈현동 851-10 일원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09-28 갈현동.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7pixel, 세로 403pixel |
현장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갈현동.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0pixel, 세로 900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