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937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2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pixel, 세로 168pixel 2026년 10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공 고 명: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10. 21.(15일간) 3. 공고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4. 법적근거: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5. 공고대상 및 내용 하천구분 | 위 치 | 행위자 | 불법점용물 | 처분내용 | 관련법 | 국가하천 (조천) | 전동면 노장리 665-5 일원 | 미상 | 물건적치 | 불법 점용물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 하천법 | 6.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세종시 홈페이지 공고 7. 공고내용 -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유수의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점유물을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2026. 10. 21.(수)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세종시청 물관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원상회복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하천법」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 국가하천팀(☎ 044-300-5344) 9. 공시송달 대상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6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1pixel, 세로 666pixel □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3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96pixel, 세로 1496pixel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1937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 년 9월 7 일 , 제2026-1753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물건적치 (건설자재 등) 을 2026 년 9월 28일까지 원상회복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물관리정책과 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대집행 일정은 기상 상황 및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044-300-5344)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0월 22일부터 원상회복까지 |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 물관리정책과장 | 윤종오 | 대집행 후 소요액 징수 | 국가하천팀장 | 김선곤 | 주무관 | 차지숙 | - 아 래 - 2026년 10월 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2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pixel, 세로 168pixel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제2026-1937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직위(직급): 물관리정책과장, 국가하천팀장, 주무관 성 명: 윤종오, 김선곤, 차지숙 위 사람은 2026 년 10월 6일, 제2026-1937호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2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pixel, 세로 168pixel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