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935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2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pixel, 세로 168pixel 2026년 10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공 고 명: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10. 21.(15일간) 3. 공고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4. 법적근거: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5. 공고대상 및 내용 하천구분 | 위 치 | 행위자 | 대상 또는 종류 | 대집행방법 | 관련법 | 지방하천 | 세종시 관내 | 미상 | 가설건축물, 물건적치 등 | 자진 철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철거 |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 6.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세종시 홈페이지 공고 7. 공고내용 -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유수의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점유물을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2026. 10. 21.(수)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세종시청 물관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한 내 원상회복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경우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8.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 지방하천팀(☎ 044-300-5354) 9. 공시송달 대상(별첨 p2): 세종시 관내 불법점용 9개소 불법점용 토지 세목조서(별첨) 연번 | 성 명 | 주 소 | 대집행 방법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위치) | 점용면적(㎡) | 비고 | 1 | 미상 | 미상 | 자진 철거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철거 | 금남면 성강리 467-19 (성강리 467-5번지) | - | 용수천 (가설건축물, 물건적치) | 2 | 연동면 예양리 42-4 | - | 노송천 (가설건축물, 물건적치) | 3 | 금남면 도남리 282-10 (도남리 60-2번지) | - | 도남천 (가설건축물) | 4 | 금남면 도남리 282-10 (도남리 282-9번지) | - | 도남천 (가설건축물) | 5 | 연서면 성제리 586-1 (성제리 564-5번지) | - | 월화천 (가설건축물) | 6 | 금남면 축산리 291-1 (축산리 289-1번지) | 100 | 금천 (수목식재) | 7 | 금남면 영대리 803 (영대리 351-8번지) | - | 유천천 (평상) | 8 | 금남면 영대리 344-1 (영대리 344번지) | - | 유천천 (물건적치) | 9 | 전의면 영당리 505-15 (영당리 502-5번지) | 100 | 조천 (수목식재)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1935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 년 8 월 20 일 , 제2026-1652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년 9월 4일까지 원상회복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물관리정책과 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대집행 일정은 기상 상황 및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044-300-5354)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0월 22일부터 원상회복까지 |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 물관리정책과장 | 윤종오 | 대집행 후 소요액 징수 | 지방하천팀장 | 박승민 | 주무관 | 정지원 | - 아 래 - 2026년 10월 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2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pixel, 세로 168pixel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제2026-1935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직위(직급): 물관리정책과장, 지방하천팀장, 주무관 성 명: 윤종오, 박승민, 정지원 위 사람은 2026 년 10월 6일, 제2026-1935호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f2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pixel, 세로 168pixel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