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주시 공고 제2026-27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주시장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pixel, 세로 117pixel | 2026. 10. 02. 공 주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3. 대 상 자 성 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조치사항 | 반송사유 | 정O훈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봉입동로 1****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담배꽁초) | 과태료 처분 | 폐문부재 | 4. 근거법규 가.「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 제3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제24조 5. 고지사항 가. 위 내용을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공주시청 자원순환과에서 공고기간 내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 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다. 아울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충청남도 공주시 자원순환과( 041-840-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