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서식1〉 본 서식은 방문 신청 시(디지털 취약계층 등)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번호 사무실번호 | 1. 2. | 대표자 E-Mail | | 공동대표 ※해당시 | 성명 연락처 | 위 임 시 수 임 자 명 | ※위임장 작성시만 | 사업장현황 ※ 사 업 자 등록증상 내용작성 | 사업장명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개 업 일 | | 업태 / 종목 | ※ 대표 각 1개씩만 작성 | 사업자형태 | □ 일반 □ 면세 □ 간이 | 상시근로자수 | | | | 입금계좌 | 예 금 주 | ※ 대표자명 또는 업체명만 가능 | 은 행 명 | | 계 좌 번 호 |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 | 신 청 인 제출서류 | ■ 필 수 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필 수 2.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사본 1부 ■ 필 수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필 수 4.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아래 서류 중 선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수임자(대리인) 신분증 지참 | |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 위임자(대표자) 성명 : 사업장주소 : 수임자(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본인은 위 대리인에게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 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 〈서식2〉 본 서식은 방문 신청 시(디지털 취약계층 등)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2> | 동 의 서 이하 동의 사항은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필수 동의 사항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정책수립, 통계작성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정보(법인등기정보), 사업장 전화번호,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은행계좌정보, 매출액 정보, 납세증명내역, 월별 신용카드매입·매출, 휴폐업정보 | 5년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 자 | 제공받는 자 | 이용목적 | 제공항목 | 제공기간 | 공주시 | 국세청 (공주세무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항목 중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확인 | 폐업여부, ‘25년 총매출, ’25년 신용카드매출자료 | 5년 | ※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2> | 3. 부정수급 반환 관련 확약 본인(대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에 따른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위임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예시-「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사업 신청 모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4. 오지급시 반납 관련 확약 ‘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해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 그 밖에 사유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합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5. 공동대표 간 수령 계좌 등에 대한 협의 완료 확약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 신청자) 명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 에 대하여 다른 공동대표자(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 이에 거짓이 있을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의 반환 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제외 업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 제외 업종 추가 - 경영컨설팅업(71531) 중 기획부동산업* *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 2. 1차 금속 제조업 | C24 | 3.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4. 음료 제조업 | C11 |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17. 수도업 | E36 | 18. 운수 및 창고업 | H |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 19. 금융 및 보험업 | K | 20.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21. 광업 | B | 22. 담배 제조업 | C12 |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30. 기타 제품 제조업 | C33 | 31. 건설업 | F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1. 교육 서비스업 | P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 S(S94 제외)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구분 |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발급 방법 | 통장 사본 |  통장사본 | 마이데이터 연계 가능 | 󰋼 온라인  소상공인 24에 직접 입력 󰋼 오프라인  통장 첫번째 장 스캔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 발급 |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마이데이터 연계 가능 | 󰋼 온라인 발급  홈택스( 0 https\://hometax.go.kr;1;0;0; https://hometax.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hometax.go.kr )  정부24( 0 https\://plus.gov.kr;1;0;0; https://plus.gov.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plus.gov.kr ) 󰋼 오프라인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  법인등기부등본 | 마이데이터 연계 불가 | 󰋼 온라인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0 https\://www.iros.go.kr;1;0;0; https://www.iro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iros.go.kr ) 󰋼 오프라인 발급  법원 등기국(소), 무인민원발급기 | 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 | 마이데이터 연계 가능 | 󰋼 온라인 발급  위택스  정부24 (https://plus.gov.kr) 󰋼 오프라인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토지과 | 소상 공인 |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으로 사전발급 신청한 경우 연계 가능 (미발급 시 아래 서류로 대체) | 마이데이터 연계 가능 | 󰋼 온라인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0 https\://sminfo.mss.go.kr;1;0;0; https://sminfo.ms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sminfo.mss.go.kr ) 󰋼 오프라인 발급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우편 신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 참고) | 소상공인 확인서 없는 경우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마이데이터 연계 가능 | 󰋼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오프라인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마이데이터 연계 불가 | 󰋼 온라인 발급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0 http\://www.4insure.or.kr;1;0;0; http://www.4insure.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4insure.or.kr ) 󰋼 오프라인 발급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공주시 공고 제2026–2717호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물가상승 등 경영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공 주 시 장 Ⅰ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6. 10. 12.(월) ∼ 10. 30.(금) □ 지원내용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또는 1.0% 지원(최대 60만원) ∎ (총매출액 3억이하)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0.4% 지원 ∎ (총매출액 3억초과 5억이하) 카드가맹점 카드매출액의 1.0% 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2025년도) 총매출액 5억 이하 카드가맹점 중 사업자 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공주시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①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② 연간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붙임 참고) ※ 2026년 상반기 동일 사업 선정·지원 대상자는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에 대한 요건 판단기준 시점 : 사업공고일 기준 ∎ 매출액 및 카드 매출액은 국세청(공주세무서) 제공 자료 기준 ∎ 전년도(2025년도) 총매출액 5억 초과 시 지원 제외 ※ (지원제외) 지원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1),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21년~'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대상업체 중 미환수 업체, 지방세 등 체납 중인 자,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카드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 택시업종의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제외(2026년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사업) - 1 - ∎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신청한 경우 접수순으로 1개 사업장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장별 매출액/카드매출액 차이로 인한 지원금액 변동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1개 사업장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가 많아 최종 산정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2025년 총매출액이 큰 순서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절차 대상자 선정(2026. 11.) 지원 신청(2026. 10.) 지원금 지급(2026. 12.) 소상공인 여부 및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 지급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매출액 등 확인 (소상공인) (시) (시→소상공인) Ⅱ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접수 ※ 접수 마감일 네트워크·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신청기한 넘기지 않도록 주의, 대리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공고 확인 후 신청 ∎ (메뉴) 소상공인24→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 제출서류 : ①, ②번 온라인 작성, ③∼⑤번은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시 자동 연계되어 첨부 불필요, ⑥번 첨부(법인인 경우만) ▣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시 ⑥만 첨부(그 외 데이터 자동 연계됨) 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상공인24 신청 시 온라인으로 작성·동의) ② 통장사본(소상공인24 신청 시 온라인으로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④ 지방세납세증명서 ⑤ 소상공인확인서(제출 불가 또는 유효기간 종료 시 ⑤-1, ⑤-2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⑤-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⑤-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제출서류 발급방법 12페이지 참고 ※ 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사전 발급·갱신해야 연계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미동의 시 ③∼⑥ 서류 반드시 첨부 ※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누락 등 서류 확인 어려울 시 보완 요청 예정 - 2 - 2. 방문 신청·접수(디지털 취약계층 등* 대상) *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휴대폰 명의 등의 사유로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소상공인 □ 신청장소 : 공주시청 경제과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여 접수창구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서식1), 위임자(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대리신청 가능) □ 제출서류 : ①∼⑥ 서류 작성·서면 제출 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통장사본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④ 지방세납세증명서 ⑤ 소상공인확인서(제출 불가 또는 유효기간 종료 시 ⑤-1, ⑤-2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⑤-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⑤-2.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제출서류 발급방법 12페이지 참고 Ⅲ 유의 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음 □ 온라인·방문 중복 신청 시 1건만 인정 □ 신청 시 동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 개인정보(국세정보포함) 수집·이용 동의 ∎ 부정수급 및 오지급 반납 확약 ∎ 공동대표 간 수령 계좌 등 협의 완료 확약 등 ∎ 동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3 - Ⅳ 문 의 구분 연락처 구분 연락처 공주시 콜센터 041-840-3800 공주시 경제과 041-840-8286 유구읍 041-840-2435 사곡면 041-840-2784 이인면 041-840-2474 신풍면 041-840-2812 탄천면 041-840-2542 중학동 041-840-2833 계룡면 041-840-2555 웅진동 041-840-2857 반포면 041-840-2624 금학동 041-840-2877 의당면 041-840-2665 옥룡동 041-840-2894 정안면 041-840-2706 신관동 041-840-2948 우성면 041-840-2745 월송동 041-840-2981 - 4 - 〈서식1〉 본 서식은 방문 신청 시(디지털 취약계층 등)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1. 대표자 대 표 자 사무실번호 2. E-Mail 공동대표 성명 위 임 시 ※위임장 작성시만 ※해당시 연락처 수임자명 사 업 자 사업장명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현황 주소 개 업 일 ※ 사 업 자 등록증상 내용작성 업태 / 종목 사업자형태 □ 일반 □ 면세 □ 간이 ※ 대표 각 1개씩만 작성 상시근로자수 예 금 주 은 행 명 ※ 대표자명 또는 업체명만 가능 입금계좌 계 좌 번 호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 ■ 필 수 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필 수 2.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사본 1부 신 청 인 ■ 필 수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제출서류 ■ 필 수 4.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아래 서류 중 선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수임자(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위임자(대표자) 성명 : 사업장주소 : 수임자(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본인은 위 대리인에게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 5 - 〈서식2〉 본 서식은 방문 신청 시(디지털 취약계층 등)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2> 동 의 서 이하 동의 사항은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필수 동의 사항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 항목 보유·이용 수집·이용 목적 기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지원사업 대상자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정보(법인등기정보),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사업장 전화번호,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주소, 5년 사업평가, 정책수립, 업태, 종목, 은행계좌정보, 매출액 정보, 통계작성 납세증명내역, 월별 신용카드매입·매출, 휴폐업정보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항목 제공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폐업여부, 국세청 공주시 항목 중 업무수행을 ‘25년 총매출, 5년 (공주세무서) 위해 필요한 정보 ’25년 신용카드매출자료 확인 ※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6 - <2/2> 3. 부정수급 반환 관련 확약 본인(대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 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에 따른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위임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예시-「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사업 신청 모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4. 오지급시 반납 관련 확약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해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 그 밖에 사유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에 동의합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5. 공동대표 간 수령 계좌 등에 대한 협의 완료 확약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신청자) 명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공동대표자(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거짓이 있을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의 반환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 7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제외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중 다단계 방문판매 47993 중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68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 - 표준산업분류 제외 업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9612 중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 기타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 제외 업종 추가 - 경영컨설팅업(71531) 중 기획부동산업* *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 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 9 -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20억원 이하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 10 -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32. 도매 및 소매업 G 6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 E(E36 제 외한다) 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S(S94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11 - 구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발급 방법  온라인 통장 마이데이터 ž 소상공인 24에 직접 입력 § 통장사본 사본 연계 가능  오프라인 ž 통장 첫번째 장 스캔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 발급  온라인 발급 ž 홈택스(https://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명원 마이데이터 ž 정부24(https://plus.gov.kr) (공고일 이후 발급분) 연계 가능  오프라인 발급 ž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 온라인 발급 사업자 ž 대법원 마이데이터 §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연계 불가  오프라인 발급 ž 법원 등기국(소), 무인민원발급기  온라인 발급 ž 위택스 마이데이터 §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 ž 정부24 (https://plus.gov.kr) 연계 가능  오프라인 발급 ž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토지과  온라인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ž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으로 마이데이터 (https://sminfo.mss.go.kr) 사전발급 신청한 경우 연계 가능 연계 가능  오프라인 발급 (미발급 시 아래 서류로 대체) ž 지방중소벤처기업청(우편 신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 참고)  온라인 발급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ž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소상 마이데이터 ž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계 가능  오프라인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소상공인 ž 무인민원발급기(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없는 경우  온라인 발급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ž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마이데이터 (www.4insure.or.kr) 가입자명부 연계 불가  오프라인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ž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