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4차) 대상자 선정결과 공고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자 4차 선정내역 | | | | | | | | | | *추가보조금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에 한하여 지급됨.(경유하이브리드 제외) | | | *폐차 시 지원금 =기본(G)+부착불가 추가보조금(H)+소상공인 또는 저소득계층(I) | | | | | (단위: 원) 순서 | 차량번호 | 이름 | 차명 | 기본(폐차) 보조금 | 부착불가 추가보조금 |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계층) | 합계 (F+G+H) | 추가보조금 (신차구매) | 추가보조금 (중고차구매) 1 | 90라*429 | 정영* | 메가트럭 | 1860000 | 0 | 0 | 1860000 | 3720000 | 1860000 2 | 12버*383 | 고민* | 윈스톰2.0S디젤2WD AT 7인승 | 735000 | 0 | 0 | 735000 | 315000 | 315000 3 | 86모*303 | (유)동*알미늄 | 포터Ⅱ(PORTERⅡ) | 1148000 | 0 | 0 | 1148000 | 492000 | 492000 4 | 143*6975 | 백승* | 베라크루즈(VERACRUZ) | 2688000 | 0 | 0 | 2688000 | 1152000 | 1152000 5 | 전북0*바2550 | (주)현*환경 | 덤프트럭 | 14220000 | 0 | 0 | 14220000 | 28440000 | 14220000 6 | 25고*133 | 나영* | 쏘렌토 | 2289000 | 0 | 0 | 2289000 | 981000 | 981000 7 | 92러*354 | 박경* | 그랜드스타렉스(GRAND STAREX) | 1064000 | 0 | 0 | 1064000 | 456000 | 456000 8 | 08두*209 | 김훈* | 쏘렌토 | 1600000 | 0 | 0 | 1600000 | 0 | 0 9 | 10구*779 | 김연* | 투싼(TUCSON) | 1050000 | 0 | 0 | 1050000 | 450000 | 450000 10 | 82로*058 | (주)현*환경 | 트라고(TRAGO) | 9920000 | 0 | 0 | 9920000 | 19840000 | 9920000 11 | 33노*066 | 김정* | 윈스톰2.0S디젤 | 1512000 | 0 | 0 | 1512000 | 648000 | 648000 12 | 74루*608 | 김현* | 그랜드 카니발 | 1491000 | 0 | 0 | 1491000 | 639000 | 639000 13 | 40무*643 | 임정*(상품용) | 쏘렌토 | 2828000 | 0 | 0 | 2828000 | 1212000 | 1212000 14 | 전북0*아8877 | 박대* | 덤프트럭 | 15540000 | 0 | 1000000 | 16540000 | 31080000 | 15540000 15 | 35더*484 | 박기* | 베라크루즈(VERACRUZ) | 2450000 | 0 | 0 | 2450000 | 1050000 | 1050000 16 | 전북9*사4926 | 박효* | 트라고(TRAGO) | 7030000 | 0 | 1000000 | 8030000 | 14060000 | 7030000 17 | 56무*445 | 문상* | 싼타페(SANTAFE) | 1519000 | 0 | 0 | 1519000 | 651000 | 651000 18 | 61러*618 | 박상*(상품용) | 싼타페(SANTAFE) | 1736000 | 0 | 0 | 1736000 | 744000 | 744000 19 | 전북9*사3536 | 유한회사 광*산업환경 | 대우25톤카고트럭 | 6240000 | 0 | 0 | 6240000 | 12480000 | 6240000 20 | 전북8*나5807 | 채수* | 봉고프런티어 | 670000 | 1000000 | 0 | 1670000 | 0 | 0 21 | 97부*398 | 길선* | 포터Ⅱ(PORTERⅡ) | 679000 | 0 | 0 | 679000 | 291000 | 291000 22 | 82누*237 | 백병* | 포터Ⅱ(PORTERⅡ) | 903000 | 0 | 0 | 903000 | 387000 | 387000 23 | 36누*130 | 신대* | 쏘울 | 1505000 | 0 | 0 | 1505000 | 645000 | 645000 24 | 71가*773 | 배명* | 그랜드 카니발 | 1491000 | 0 | 0 | 1491000 | 639000 | 639000 25 | 94부*539 | 두경* | 봉고Ⅲ 4륜구동 | 756000 | 0 | 0 | 756000 | 324000 | 324000 26 | 96라*115 | 우종* | 마이티 | 900000 | 0 | 1000000 | 1900000 | 1800000 | 900000 27 | 80버*928 | 이재* | 포터Ⅱ(PORTERⅡ) | 830000 | 0 | 0 | 830000 | 0 | 0 28 | 92모*272 | 정병* |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 1218000 | 0 | 0 | 1218000 | 522000 | 522000 29 | 89라*638 | 조관* | 봉고Ⅲ 1톤 | 497000 | 0 | 0 | 497000 | 213000 | 213000 30 | 24우*399 | 오제* | 싼타페(SANTAFE) | 1736000 | 0 | 0 | 1736000 | 744000 | 744000 31 | 87고*432 | 김유* | 그랜드스타렉스(GRAND STAREX) | 959000 | 0 | 0 | 959000 | 411000 | 411000 32 | 전북0*바4567 | (주)팀*웨이 | 지게차 | 2380000 | 0 | 1000000 | 3380000 | 4760000 | 0 33 | 35두*285 | 황현* | 싼타페(SANTAFE) | 1736000 | 0 | 0 | 1736000 | 744000 | 744000 34 | 83너*622 | 홍석* | 포터Ⅱ(PORTERⅡ) | 1148000 | 0 | 0 | 1148000 | 492000 | 492000 35 | 84오*738 | 서주* | 포터Ⅱ(PORTERⅡ) | 903000 | 0 | 0 | 903000 | 387000 | 387000 36 | 전북9*사9212 | (유)장*물류 | 스카니아트랙터 | 8010000 | 0 | 0 | 8010000 | 16020000 | 8010000 37 | 19너*027 | 김사* | 모하비 | 4039000 | 0 | 0 | 4039000 | 1731000 | 1731000 38 | 26저*490 | 이성* | 쏘나타(SONATA) | 994000 | 0 | 0 | 994000 | 426000 | 426000 39 | 03다*880 | 박경* | 쏘렌토 | 2289000 | 0 | 0 | 2289000 | 981000 | 981000 40 | 22서*172 | 심경* | 스포티지 | 1491000 | 0 | 0 | 1491000 | 639000 | 639000 41 | 59두*971 | 최원* | 싼타페(SANTAFE) | 2163000 | 0 | 0 | 2163000 | 927000 | 927000 42 | 34두*346 | 김택* | 베라크루즈(VERACRUZ) | 2828000 | 0 | 0 | 2828000 | 1212000 | 1212000 43 | 66로*492 | 전현* | QM5 | 1120000 | 0 | 0 | 1120000 | 480000 | 480000 44 | 54고*385 | 백동* | 쏘렌토 | 1078000 | 0 | 0 | 1078000 | 462000 | 462000 45 | 57머*888 | 지미* | Tiguan 2.0 TDI | 2485000 | 0 | 0 | 2485000 | 1065000 | 1065000 46 | 94부*124 | 임정* | 포터Ⅱ(PORTERⅡ) | 959000 | 0 | 0 | 959000 | 411000 | 411000 47 | 20나*846 | 이재* | 베라크루즈(VERACRUZ) | 1932000 | 0 | 1000000 | 2932000 | 828000 | 828000 48 | 01무*687 | 강기*(상품용) | 프라이드 | 595000 | 0 | 0 | 595000 | 255000 | 255000 49 | 전북9*사3278 | (주)세*엘앤에스 | 대우트랙터 | 6000000 | 0 | 0 | 6000000 | 12000000 | 6000000 50 | 82다*259 | 송현* |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 1428000 | 0 | 0 | 1428000 | 612000 | 612000 51 | 87누*825 | 최규* | 포터Ⅱ(PORTERⅡ) | 679000 | 0 | 0 | 679000 | 291000 | 291000 52 | 88라*624 | (유)아*건설 | 마이티Ⅱ2톤저상(N)(터보) | 1880000 | 0 | 0 | 1880000 | 2520000 | 1880000 53 | 94러*286 | 이지* | 포터Ⅱ (PORTERⅡ) | 1456000 | 0 | 0 | 1456000 | 624000 | 624000 54 | 16나*497 | 배재* | 스포티지 | 1491000 | 0 | 0 | 1491000 | 639000 | 639000 55 | 33주*023 | 김권* | 싼타페(SANTAFE) | 1981000 | 0 | 0 | 1981000 | 849000 | 849000 56 | 56수*592 | 배영*(상품용) | 카니발 | 1603000 | 0 | 0 | 1603000 | 687000 | 687000 57 | 87도*542 | 주식회사 서*개발 | 봉고Ⅲ 1톤 | 756000 | 0 | 0 | 756000 | 324000 | 324000 58 | 68무*500 | 임재* | 싼타페(SANTAFE) | 1981000 | 0 | 1000000 | 2981000 | 849000 | 849000 59 | 61누*415 | 김용* | 모하비 | 2527000 | 0 | 1000000 | 3527000 | 1083000 | 1083000 60 | 86어*060 | 유한회사 애*테크 | 봉고Ⅲ 1톤 | 756000 | 0 | 1000000 | 1756000 | 324000 | 324000 61 | 전북8*나2367 | 오대* | 리베로슈퍼캡초장축 | 660000 | 0 | 0 | 660000 | 0 | 0 62 | 006*8533 | 조혜* | 덤프트럭 | 16180000 | 0 | 0 | 16180000 | 23820000 | 16180000 63 | 006*7007 | 봉경* | 덤프트럭 | 4600000 | 0 | 0 | 4600000 | 9200000 | 4600000 64 | 40저*709 | 김형* | 쏘렌토 | 2289000 | 0 | 0 | 2289000 | 981000 | 981000 65 | 07노*451 | 진철* | 투싼(TUCSON) | 672000 | 0 | 0 | 672000 | 288000 | 288000 66 | 64더*002 | 정태* | 윈스톰2.0S디젤 | 1351000 | 0 | 0 | 1351000 | 579000 | 579000 67 | 79거*555 | 명상* | 그랜드 카니발 | 1491000 | 0 | 0 | 1491000 | 639000 | 639000 68 | 27구*978 | 이기* | 투싼(TUCSON) | 1050000 | 0 | 0 | 1050000 | 450000 | 450000 69 | 74로*508 | 박인* | 그랜드 카니발 | 1988000 | 0 | 0 | 1988000 | 852000 | 852000 70 | 94너*568 | 윤상* | 포터Ⅱ(PORTERⅡ) | 1148000 | 0 | 0 | 1148000 | 492000 | 492000 71 | 69주*943 | 최호* | 스포티지 | 1491000 | 0 | 0 | 1491000 | 639000 | 639000 72 | 80러*021 | 한성* | 그랜드스타렉스(GRAND STAREX) | 1218000 | 0 | 0 | 1218000 | 522000 | 522000 73 | 84수*627 | 어업회사법인 *선에스엔에프 | 메가트럭 | 2820000 | 0 | 0 | 2820000 | 5640000 | 2820000 74 | 94무*667 | 정준* | 봉고Ⅲ 1톤 | 644000 | 0 | 0 | 644000 | 276000 | 276000

군산시 공고 제2026–2278호 2026년 군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26-2017(2026. 8. 18.)호와 관련하여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자 3차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군 산 시 장 1. 선정개요 신 청 대 수 | 선 정 대 수 | 82대 | 74대 | - 2026년 조기폐차 지원 대상 선정차량 내역 : 별첨 1. 조기폐차 유의사항 ❍ 폐차보조금 지급신청 - 제출기간 : 2026. 12. 7.(월) 18:00까지 ※제출기한 엄수, 제출기한 경과 시 자동취소 됨. 필수 (7개) | • 대상차량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및 결제영수증 *발급 방법 뒷장 확인* • ( 차량 사진4매 (전·후·좌·우) * 차량사진은 출력하여 인쇄물로 제출하여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서식) 1부 • 자동차(건설기계) 말소등록증 1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차량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통장사본 1부 | 해당하는 경우 | •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 - 위임장에 인감 찍을 경우 :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서명할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차상위, 기초수급) * 소상공인확인서 및 수급자 증명서를 신청 당시 제출한 경우 해당없음 | -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국번없이 ☎1357 - 제출방법 (팩스 불가) • 등기우편 : 군산시청 기후환경과(군산시 시청로 17), 조기폐차 담당자 앞 • 방문제출 : 군산시청 2층 기후환경과 대기환경계 ★ 진 행 순 서 ★ ① 26년 10월 6일 이후 공업사(또는 온라인) 방문하여 대상차량확인서 발급 ※ 자세한 발급방법을 뒷장에 첨부하였으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업사 직인 필수, 결제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 차량 앞·뒤·좌·우(4면) 사진 필수첨부 ② 폐차장 입고 후 폐차 진행 사각형입니다. ❍ 전국 폐차장 이용가능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 관내 폐차장 이용을 적극 권장. 구분 | 폐차장명 | 주소 | 연락처 | 1 | 군산폐차장 | 군산시 풍전3길 14 | 465-9510 | 2 | 금강폐차장 | 군산시 개정면 송호로 104 | 453-9393 | 3 | 군산종합폐차장 | 군산시 대야면 수림로 81 | 451-6900 | 4 | 현대폐차산업 | 군산시 공항로 16 | 446-3224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안내 보조금 지급청구 후, 폐차 직전까지 일할계산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예정이며 납부가 되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급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한 날짜부터 한 달 반 소요예정) 폐차 당시 납부한 금액과 별도로 발생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문의)☎ 454-3384 ❍ 보조금 지급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2026년 10월 6일) 전 폐차 말소한 차량 * 반드시 10월 6일 이후 폐차할 것. (폐차기한: 10월 6일~ 12월 7일까지) - 차령초과말소 및 수출말소차량 -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지나서 폐차한 차량 2. 신차구입(추가지급) 유의사항 ❍ 추가보조금 지급신청 󰊱 신차구매 계약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 12. 7.(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신차구매계약서 또는 신차구매계약 확인서 사본 1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방문, 팩스 • 우편주소 : 군산시청 기후환경과(군산시 시청로 17), 조기폐차 담당자 앞 • 팩스번호 : 063-454-6028 ※ 신차 출고 지연으로 인해 기한 내 폐차가 불가능할 경우 신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차 출고일까지 폐차기한 연장이 가능하오니 신차계약서를(12월7일까지) 팩스(또는 방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차등록 후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제출기간 : 2027. 2. 5.(금) 18:00까지 ※ 제작사 사정으로 인한 출고 지연의 경우 제출기한 연장 가능(중고차 연장불가) - 제출서류 • 보조금 추가지급청구서(별지 제5호서식) 1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신차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 차량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통장 사본 1부 •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제출 (팩스불가)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 ❍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추가지원금 지원조건 : 신차등록 차량이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이어야 함. ▶ (총중량 3.5톤 미만) (이륜차·상품용 * 제외) ‘25.11.1.이후 신규등록한 차량 - 5등급 : 추가 지원금 없음. - 4등급 :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 이외 유종불가, 경유 하이브리드 불가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기준가액의 100% (중고차) 또는 200% (신차) 추가 지원 - 배출가스 1 ‧2등급을 신규로 등록 : ˊ25.11.1. 이후 신규등록한 신차 및 중고차 - ˊ25.11.1. 이후 신규 등록한 Euro6 이상 차량 * (중고차는 ˊ17.10.1. 이후 제작된 차량) (이륜차·상품용은 예외없이 제외됨.) •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 단, 20% 범위 이내에서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조변경 되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 Euro6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신차만 지원가능 ) (상품용 * 제외)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ˊ 25.11.1. 이후 신규 등록 (단, 건설기계 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기계에 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ˊ25 .11.1. 이후 신규 등록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차량 ( 2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 상품용: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차량 |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하며, 조기폐차 한 후 신차를 등록한 차량에 대해 추가보조금 지급 ※ 위 조건과 다른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급 불가 차량의 정상가동 확인을 위하여 폐차 전 공업사(또는 온라인)를 통해 대상차량확인서(첨부)를 필히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법1 | | 대상차량확인서 (별지제3호서식) 발급 방법(공업사 방문) | ■ 군산시 협약 공업사 목록 | 사업자 상호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 지역 | 1 | 르노삼성자동차지정정비센타 | 구암로 164 | 443-3392 | 구암동 | 2 | 진포자동차정비센터 | 잠두1길 34 | 732-3535 | 구암동 | 3 | (유)소룡중기공업사 | 풍전4길 13 | 465-5510 | 소룡동 | 4 | 1급 낙원정비센타 | 풍전3길 33-4 | 462-6430 | 소룡동 | 5 | 1급 제일 자동차공업사 | 십자다리길 65 | 442-4977 | 소룡동 | 6 | (유)영광 자동차공업사 | 모갱이1길 74 | 453-9090 | 개정면 | 7 | (유)서해 자동차공업사 | 해망로 603 | 462-1115 | 소룡동 | 8 | ㈜세진 자동차정비공업사 | 금강로584 | 453-9200 | 성산면 | 9 | 서군산자동차공업사 | 풍전4길 26 | 463-8370 | 소룡동 | 10 | 세영 자동차공업사 | 대학로 490 | 461-0566 | 미룡동 | 11 | 지오하우스 공업사 | 번영로 105 | 451-8500 | 조촌동 | 12 | 옥산자동차종합검사소 | 개정면 아동북길 75-26 | 453-4300 | 개정면 | ※ 전국 공업사에서 발급하여도 무관하나, 협약된 공업사에서는 14,000원에 대상차량확인서 및 차량사진 발급 가능하며, 영수증 첨부 시 검사비용 14,000원은 전액 환급됨. 방법2 | | 대상차량확인서 (별지제3호서식) 발급 방법(온라인) |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0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1;0;0;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인터넷에‘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검색) □ 준비사항 - 촬영자, 운전자 (총 2명) -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 ※ 차량 동영상 전‧후(번호판 보이게)‧좌‧우‧차대번호/ 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전액 환급(상한내) □ 유튜브“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검색 → 동영상 (0https\://youtu.be/zKskqWmQYOU;1;0;0;https://youtu.be/zKskqWmQYOU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youtu.be/zKskqWmQYOU) 으로 절차 확인 가능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관련 주요 사례 <공동명의> ㅇ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 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ㅇ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 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 [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 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사망·상속> ㅇ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1차 보조금 수령 → B 명의 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ㅇ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 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ㅇ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를 포함 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A(법인)명의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을 B(개인, 실질적 소유자)가 수령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 (위·수탁 해지/만료)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 록한 경우 | A(법인)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해지/만료)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 (위·수탁 A해지/ C체결)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 A (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 | → (위·수탁 체결) |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 * 시 A(개인)에게만 2 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배기량( )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확 인 항 목 | 동일성 확인 | - 부착된 차량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확 인 결 과 |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 원동기 |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조 향 | - 좌·우 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제 동 | - 제동 가능 여부 | □ 가 능 □ 불 량 | 유압장치 (건설기계) |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유압유부족) |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 각 작동부의 이 상소음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소음) | 그외 주요 부품 | - 차제 외관 상태 |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 (찌그러짐) | - 완충장치 상태(차량) | □ 양 호 □ 불 량 | - 유리창 파손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 (일부파손) |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공기압부족) |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 (일부 깨짐) | 첨부물 |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 온라인 이용시 사진 5매, 동영상 첨부 | 판 정 결 과 | 정상 가동 여부 | □ 가 □ 부 | 불가 사유 | |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확인자 : (인) 군산시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배기량( )CC | 정원(승합):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최초등록일자 | 년 월 일 | 주행거리 |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납부일자 : | 폐차후 신차구매 |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 )년 □배기량( )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명 | □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등록일자(예정) | 년 월 일 |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 |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급 지급요청 통장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4.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대상차량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7. 폐차차량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 차량외관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함 | [별지 제5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차량구매) 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규격(건설기계) ( ) | 최초등록일자(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 신 차 | □ 중고차 | 원 (￦ ) | 폐차 관련 | 폐차된 차량번호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말소 일자 | |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 가)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4.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제출한 통장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 주 소 | | 성 명 | (인) 인감도장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자동차에 대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증명서 원본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또는 서명 |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