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자 중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10. 21.
3. 공고대상: 35명 (공고문 참조)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hwpx,pdf).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일반공고 제2026-97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 대상 중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성남시분당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3. 공고대상자
연번 | 이 름 | 소 재 지 | 위반내용 | 법적근거 | 처분내용 |
1 | 최*경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68조 | 과태료부과 |
2 | 김*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552번길 ** |
3 | 김*호 | 경기도 광주시 삼지곡길79번길 ** |
4 | 오*훈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1번길 ** |
5 | 오*대 | 경기도 광주시 상태길 ** |
6 | 김*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로 ** |
7 | 로* |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로 ** |
8 | 김*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 |
9 | 김*민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180번길 ** |
10 | 이*주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암로1길 ** |
11 | 이*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10길 ** |
12 | 박*건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 |
13 | 김*리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75번길 ** |
14 | 엄*훈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32번길 ** |
15 | 우*재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72번길 ** |
16 | 강*석 |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367번길 ** |
17 | 박*민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7길 ** |
18 | 김*성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1127번길 ** |
19 | 신*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
20 | 김*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16번길 ** |
21 | 김*영 | 경기도 광주시 양촌길 ** |
22 | 이*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62번길 ** |
23 | 백*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73번길 ** |
24 | 이*헌 |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68조 | 과태료부과 |
25 | 안*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3길 ** |
26 | 이*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882번길 ** |
27 | 정*빈 | 경기도 이천시 어재연로18번길 ** |
28 | 정*울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139번길 ** |
29 | 김*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 |
30 | 양*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6길 ** |
31 | 김*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동산로16번길 ** |
32 | 최*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08번길 ** |
33 | 박*범 | 경기도 양주시 회천남로 ** |
34 | 권*강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1길 ** |
35 | 유*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620번길 ** |
4. 공시송달내용
가. 위 대상자는 과태료 및 가산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가산금이 매월 1.2%씩 가산하여최고 60개월까지 부과되며, 독촉고지 후 미납부자는 재산(자동차 등) 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 분당구 환경자원과(☎031-729-7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분당구 일반공고 제2026-97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 대상 중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일
6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3. 공고대상자
연번 이 름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1 최*경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
2 김*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552번길 **
3 김*호 경기도 광주시 삼지곡길79번길 **
4 오*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1번길 **
5 오*대 경기도 광주시 상태길 **
6 김*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로 **
7 로*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로 **
8 김*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
9 김*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180번길 **
10 이*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암로1길 **
11 이*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10길 ** 폐기물
생활폐기물 관리법
12 박*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 과태료부과
불법투기 제8조,
13 김*리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75번길 ** 제68조
14 엄*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32번길 **
15 우*재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72번길 **
16 강*석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367번길 **
17 박*민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7길 **
18 김*성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1127번길 **
19 신*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
20 김*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16번길 **
21 김*영 경기도 광주시 양촌길 **
22 이*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62번길 **
23 백*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촌로73번길 **
연번 이 름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24 이*헌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
25 안*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3길 **
26 이*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882번길 **
27 정*빈 경기도 이천시 어재연로18번길 **
28 정*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139번길 ** 폐기물
29 김*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 생활폐기물 관리법
과태료부과
30 양*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6길 ** 불법투기 제8조,
31 김*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동산로16번길 ** 제68조
32 최*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08번길 **
33 박*범 경기도 양주시 회천남로 **
34 권*강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1길 **
35 유*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620번길 **
4. 공시송달내용
가. 위 대상자는 과태료 및 가산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가산금이 매월 1.2%씩 가산하여
최고 60개월까지 부과되며, 독촉고지 후 미납부자는 재산(자동차 등) 압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 분당구 환경자원과(☎031-729-7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